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교육·(고등)직업교육 위주로 재편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연구 대폭 지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이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과 함께, 학생부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 하고 고교학점제 등 중등교육 개편에 따라 개편을 유도한다는 공약이 담겼다.

또한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는 지원을 확대하지만 사학비리에는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계획,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과 연구자들을 전폭 지원한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지난 14일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이같은 골자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목표 '나라다운 나라',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목표 ‘나라다운 나라’에 맞춰 대통령 임기 5년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으로, 이번 국정운영계획에 따라 공약 실행을 추진하고, 국가자원을 배치하게 된다.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 국정목표와 20가지 국정전략별 과제로 구성됐다.

■대학 교육비 체감 부담 완화= 대학과 밀접한 국정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을 내세우며, 인구절벽 상태에 직면해 국가 공동체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출생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부터 교육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 전략에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 4개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과제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부터 5년간 1조원을 도입해 부담 경감하겠다는 공약으로, 매년 5000억원씩 확대하겠다는 캠프공약보다는 재정규모가 줄었다.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명시됐다. 대학생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규모(실입주 3만명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의 경우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가, 초중등교육은 온종일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및 내실화 하고,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은 공공성·직업·평생교육은 활성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과제의 경우 2018년부터 거점국립대와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집중 육성하고, 지역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30개 사립대에 국고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투입하는 ‘공영형 사립대’는 2019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육성-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위주사업과 특수목적사업을 구분하고, 일반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명시했다. 순수 기초연구 예산은 약 2배 늘려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도 지원한다.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우선적으로 분야별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를 늘리는 한편 한국형 무크 K-MOOC 강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활성화 기조는 이어진다. 대학과 공공기관, 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학 내 기업 연구소 등 입주를 독려해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대입제도 단순하게…"중등교육 변화 맞춰 개편해야"=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에서는 대입제도를 언급했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도입 확대할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로 개선추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올해 대입정책을 3년 6개월 전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내달 중 신설되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통해 국제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입시기간 통일 등 고교체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쟁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블라인드 채용·입시로 학벌·학력 차별 철폐=‘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과제는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대입에서 출신 고교에 대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을 유도한다.

2021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대입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 하고, 선발 비율 확대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특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을 개정해 지역인재선발 30% 원칙을 의무화 하는 등 저소득층과 지방고교 졸업생의 지방대학 의약학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도 늘린다.

법학전문대학원도 취약계층에 진학의 문을 넓혀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고, 취약계층 학생 선발 비율을 현 5%에서 7% 이상 선발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6개 권역에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를 나눠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 자율성 보장…"사학비리 뿌리 반드시 뽑는다"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과제에는 대학 거버넌스와 교육정책 거버넌스가 언급됐다. 우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에서 2019년 목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심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며, 올해 안에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된다.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하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는 교육부가 임용제청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지만, 사립학교법령 개정의 경우 10년 전 개정과 재개정을 번복한 바 있기 때문에 정치권 개입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를 올해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 8월 설치= 국정기획자문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과제를 6개 설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전략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과제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능정보화를 통해 고령화와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 시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8월 말 설치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평생교육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과학기술총괄부처는 기능이 강화된다.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이 강화되고 정책과 예산 평가간 연계도 강화된 형태다.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가 맡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 또는 수요 기반의 연구개발로 역할이 나뉘어진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은 미래부가 주축이 돼 5G·IoT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융합을 확산시키는 과제다. 2017년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프트웨어 법체계와 공공시장을 혁신하고 가종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기본 연구비 지원…연구환경·처우 개선키로= 연구의 인적 인프라를 제공해온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연구환경 개선도 기대된다. 구정기획자문위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기간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정임금과 연구성과 보상 기준을 마련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과학기술인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을 매칭해 대체 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도 방지한다. 이를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는 이공계 대학전임교원의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6년에는 22.6%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은 친환경 스마트카, 첨단 신소재·부품, 제약·바이오 등 의료기기 산업, 드론산업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 표준이 없는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신속표준제도를 도입해 산업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계약학과 설치= 고용분야 국정과제로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중기청)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중기청)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중기청)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만6000명과 재창업자 5500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에는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의제로 떠오른 한전공대 설립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시도별 지역공약 중 하나로 광주·전남 상생 공약에 한전공대 설립을 포함시켰다.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지원은 세종시 지역공약으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총 6개 분과에서 △국가비전 프레임 검토 △ 국정계획 5개년 계획 수립 △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인선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 지역공약 검토 등 총 5개 TFT 구성 운용 등 사실상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왔다.

별도로 운영한 국민 인수위. 7월 12일까지 16만4912건 접수, 정책제안은 15만4878건. 주요 키워드는 학교, 교사, 기업, 비정규직 등이 주요 키워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11일까지 국민인수위 제안에 대한 부처 검토 및 정책화 과정을 마칠 예정이며, 8월 말에는 제안자와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인수위 운영결과에 대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