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전국 13개 대학 원자력학과 학생회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신용현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 등 전국 13개 원자력학과 학생회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13개 대학 학생회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정상적인 공론화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며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원전정책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졸속 추진됐고 신고리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시민 배심원단에 공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선진국이라 일컫는 독일의 경우 원전 폐지에 대한 논의에서 탈핵을 선언하는 데까지 약 25년이 걸렸다. 스위스도 33년간의 공론화와 5차례에 걸친 국민투표가 이뤄졌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정보전달이 있었기에 심층적인 담론 형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도, 적법한 절차도, 전문적 지식 공유도, 어떠한 담론도 없이 어려운 결정을 쉽게 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이 정치적 이념의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자력에 대한 공포 조장, 원전 세계 동향 등에 대한 사실 왜곡 등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안기고 있으며 원자력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게 하고 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이 정치적 이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로부터 정책을 조성하려 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민주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대 에너지공학부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영남대 원자력공학과,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한양대 원자력 공학과, KAIST 원지력및양자공학과, UNIST 원자력공학과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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