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내년 초 치러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기본계획대로 최종 의견수렴 형태인 공청회가 아니라 수정 편람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이 이달 말 공개된다. 8월 중순으로 추진됐으나 마지막 주가 유력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두 번째 컨설팅 결과 발표와 맞물릴지가 관심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평가 후 결과를 대학 공약과 연계하려면 수정작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에 미뤄진 것이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 평가지표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평가방식과 결과 활용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선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대학가 숙원인 ‘리그 분리’가 쟁점이다. 평가지표는 그대로더라도 설립유형과 지역, 규모별로 리그를 분리한다면 평가 유불리에 대한 대학가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기존 평가계획에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상위권 40~60%의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나누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만 평가 리그를 달리 할 가능성도 있다.

동남권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국립대와 사립대는 장학금 지급률 차이가 분명하다”면서 “대학들은 오랫동안 리그 분리를 주장해왔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권 사립대 보직교수는 “대규모와 중규모, 소규모 평가도 중요하다. 1주기 때 불리했던 중소규모 대학들만 정원을 줄여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역시 전임교원 확보율 측면에서 불리함을 호소했다. 교원 정원을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노력과 상관 없이 100%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리그가 분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김상곤 부총리가 강조했던 ‘일반 재정지원’이 2주기 평가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연섭 연세대 교수(행정학과)를 비롯해 총 7명의 정책연구진은 대학재정지원 방식 개편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에 더해 일반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고안도 포함됐다. 편람 발표일에 맞춰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을 선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율개선대학은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은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즉 자율개선대학 위주로 정원감축 및 각 대학이 제출할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행하도록 MOU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9개 지역거점국립대는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국정과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립대는 따로 평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사립대 역시 2019년 이후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선정과 함께 서남대 현안 등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조치 문제가 남아있다. 김상곤 부총리 역시 비리사학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2주기 평가가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은 두 번 연속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 평가를 받으면 폐교 또는 자진해산을 유도하도록 돼 있다.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시컨설팅 대상 5개교는 이번 평가에서도 Z등급을 받으면 폐교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해달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조만간 교육부 실무과와 사전협의 차원의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원감축 계획, 리그 분리, 기관평가인증과의 연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