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사립대 입학금 항목별 지출내역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사립대 입학금 3분의 1은 일반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은 그동안 대학 재정을 뒷받침해왔다고 밝히긴 했으나 구체적인 비중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입학금 산정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입회비 개념이라기에는 일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입학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사립대 입학 실소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는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교 중 80개교(응답률 51.3%)가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33.4%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해 사용하고, 20.0%는 신‧편입생 장학금 등으로, 14.3%는 홍보비로, 14.2%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8.7%는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5%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사용됐다.

입학금 규모가 40억7950만원인 A대학의 경우 입학 외 일반 운영비가 17억9226만원(43.93%)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홍보비는 9억1972만원(22.52%)을 차지했고, 입학부서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8억172억원(19.65)으로 나타났다. 오리엔테이션 행사비는 3억2969억원(8.08%)으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는 입학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순수하게 입학 실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향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국 대학 기획처장 10명으로 이뤄진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는 세 차례 회의 결과 5~6년에 걸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 협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입학 실비용의 인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방안을 사립대학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의 기획처장 20여명과 함께 사립대학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가 국민의 염원인 만큼 입학 절차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의 징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립대학이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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