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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K ‘매우미흡’… R&D사업 평가에 전문대학가 반발전문대학·교육부 “R&D 분류 자체 오류…대학 현장 이해 부족으로 생긴 문제”
천주연·김정현 기자  |  heroine·ddobagi@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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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0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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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 사업 2기 출범식에서 신규 선정된 대학 총장들이 동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천주연·김정현 기자]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 사업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 성적을 받자 전문대학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SCK사업이 R&D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최하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본지 UCN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콘퍼런스에 참석한 총장들은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 총장)은 “평가를 하려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를 해야지, R&D 사업에 넣어서 평가했다는 자체가 소도 웃을 일”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25일 제출한 국과심의 ‘2016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SCK사업이 유일하다. 국과심은 12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원 이하를 쓴 사업을 제외한 64개 사업을 평가했다.

■“SCK 사업비 25%는 국가R&D 예산으로 조성됐다” = SCK사업이 국과심의 평가 대상에 오른 이유는 국가 R&D 예산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OEC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메뉴얼에 근거해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을 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특수목적지원사업도 정부의 R&D 예산을 받는 R&D사업에 포함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R&D사업에 대한 심의를 맡은 기구가 곧 국과심이며, 운영을 과기정통부가 맡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CK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정에서 75%를,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R&D재정에서 25%를 지원받았기에 전체 사업비에 계수 0.25를 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며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 지표 중 과학적성과 항목을 제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SCK사업이 R&D사업으로 분류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SCK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지 R&D 사업이 아니다. 취업률, 만족도, 특성화 계열 집중화로 성과를 내는 사업에서 기술이전 지표, 수익료, 특허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며 “R&D사업이 아니라 교육역량사업으로 평가받아야 맞다”고 되받았다.

■매우미흡 이유는 “교육부의 근거자료 부실”…47.2점 깎였다 = SCK사업이 ‘매우 미흡’을 받은 데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의 근거 자료 부실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 소관 부처의 자체평가를 거친 후 국과심이 이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애초 SCK에 100점 만점에 96점을 부여해 ‘매우 우수’ 등급을 줬으나, 국과심은 자료 미흡 등으로 이를 인용하지 않고 36.4점으로 고쳤다. 자료 미흡 이유만으로 깎인 점수만 47.2점에 이른다. 미흡 이하 등급은 예산 삭감 대상 사업에 분류된다.

SCK사업 평가지표는 작년 기준 목표달성도(정량)와 성과우수성I,II(정성) 세 척도로 나뉜다. 목표달성도에는 △산학협력중점 교원확보율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률 △특성화전문대학 재학생 현장실습 이수율 △특성화선정대학 취업률이, 성과우수성 I에는 △기술적성과(기술이전) △사회적성과 △인프라 성과 △경제적 성과가 지표로 들어있다. 성과우수성 II는 종합평가·효과성 분석이다.

목표달성도 평가항목 중 작년도 자료를 제출한 교원확보율 지표만 교육부의 평가점수(2.4점)가 그대로 인용됐고, 남은 3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CS 지표는 2015년 자료만 제출했고, 취업률 지표는 제출연도가 명시되지 않은 지표를 제시해 0점을 받았다. 현장실습 이수율은 2016년 자료를 제출한 내용만 인정돼 기존 점수가 반토막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중치 50%가 부여된 취업률 지표가 0점을 받자 총점이 크게 깎였다.

또한 “분야별 성과평가인 성과우수성I 항목에서도 교육부가 부여한 사회적 성과와 인프라 성과 지표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성과는 졸업자, 취업자 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미제출로, 인프라 성과는 학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근거자료가 아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지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사실 자료는 다 냈는데, 그쪽(국과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 대학알리미 지표를 사용하는데 평가 시점 다음 해에 공시되는 터라 제출할 수가 없다”며 “한해 늦은 지표를 사용하니 이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알다시피 전문대학의 취업률 지표는 일반대보다 높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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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리
SCK ‘매우미흡’ 맞습니다.....매우 매우 미흡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2017-10-14 04:02:05)
따져봐
감사원 감사 청구 하실때 특성화 사업자금 사용내역 대학마다 모두 살펴 보는것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7-10-12 17:26:29)
백프로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100%공감합니다. 현장을 잘 보신것 같습니다.
(2017-10-12 17:23:1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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