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시설 안전 개선 필요성 지적

▲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시작한 감사는 오후 10시 30분 파행으로 중단됐다.(사진=한명섭 기자)

[세종=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12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는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와 사학비리, 대학입시에 몰렸다. 기타 고등교육 관련 질의 중에는 대학 실험실 안전, 국립대 시설 석면제거, 대학구조개혁,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이 올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이므로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대학입시를 비롯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인성교육, 안전한 환경 조성, 기간제 교사 등 숱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국감이 현안 포함해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교육정책보다는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 등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떼기’식 여론조작을 했다는 점과 국립국제교육원에 마련됐다가 철거된 PC 21대의 행방을 물으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질의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반면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위원 구성이 편파적이라거나,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 교육부 내 보복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의견수렴 차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교문위원장에게 거듭 요구하고 나서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는 오후 10시 30분 중단됐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초반에서도 김상곤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여러차례 유감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 시점에서 (논문표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동안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 원만히 못한 데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교육정책 측면에서는 대입 수능 축소 및 학생부 종합전형을 골자로 한 수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담은 질의가 여러번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부 종합전형이토론 체험 탐구 중심으로 토대를 닦았고,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등 부작용과 반론이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기 보다는 여러 우려 불식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정숙 의원(국민의당)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신뢰성 등 훼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 학생부 기재사항을 개선했지만 아직 부족해 다시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1차 작업을 끝내고 내년 8월까지 입시 종합전형을 발표할 때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세연 의원(바른정당)이 국립대 LED 추경예산 집행 현황과 석면제거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폭 포함된 ‘국립대 LED 설치 사업’과 관련해, 무리한 일정임에도 예산 확보에 급급해 정작 국립대 석면 제거 작업은 지지부진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LED 교체 사업은 6개월 안에 80%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10월 현재 2.3%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또한 ‘일자리 추경’을 내세웠음에도 LED 자재 확보를 위한 구입이 일부 업체에 몰렸고, 이들 역시 고용 창출 효과는 없거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8월 중 추경 예산이 확정되기 전 교육부가 직접 국립대 시설 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통해 사전 준비를 하도록 방침을 전달해놓고, 정작 준비했던 부산교대와 창원대에는 페널티를 준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에 대해 “LED 교체사업의 경우 계획에 맞춰 자재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공사는 일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산교대와 창원대의 경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까지 보류해달라고 했는데 성급하게 집행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구조개혁 일환으로 정원 외 입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4년 이후 서울 주요대학들이 정원 외 모집을 활용해 학생 수는 늘었고, 입학정원 4만4000명은 주로 지방대가 줄였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박근혜 고등교육 정책 실패사례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원 외 모집은 과거 학생 정원이 적었을 당시 기회균등 배려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제는 학령인구가 줄고 정원이 넘치는 상황이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배려대상자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다.

강길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창업기업의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질의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대학 창업기업 현황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 인원과 기업 매출액 모두 감소 추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창업기업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원 조직, 전담 직원 등 인프라를 제대로 갖춰 학생 창업이 고용 증가와 매출액 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칭화대 등에 비하면 아직 부진하지만 최근 대학창업펀드를 통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1%가 창업 관련 활동하고 있는데, 더 격려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실험실 안전 관리와 관련해 과기부 소관 연구실 안전법을 포함해 여러 법에 산재돼 있고, 실제 전담 관리자가 적다는 점, 이공계 실험실 외에 용접이나 화학약품을 다루는 예술계열 실습실의 안전은 법제화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적발되더라도 각 대학이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학평가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이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사진=한명섭 기자)

이에 김상곤 부총리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구조개혁평가 지표를 가능한 단순화 하도록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유보적으로 답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해 시장경제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공영화를 원치 않는 대학까지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2시 속개한 오후 국정감사에는 사학비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증인으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홍성표 전 대덕대학 총장 임방호 명지학원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조기흥 평택대 총장은 불참했다. 참고인으로는 방정균 상지대 법인 사무국장, 이상만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신은주 평택대 교수협의회장, 이성웅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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