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앞두고 오찬 간담회 열어…국교련 구조개혁평가 찬성으로 선회

▲ 김상곤 부총리(앞줄 가운데)가 지난 7월 음식점에서 국교련, 사교련이 참여하는 대학정책학회 간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극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확정을 앞두고 교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교수단체 달래기에 나섰다.

교육부와 복수의 교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대학정책학회(학회장 조흥식)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회장 김상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전국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귀옥)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홍성학),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각 교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2018년 8월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진단평가가 필요하며, 2주기 평가 틀을 크게 수정하기엔 시간이 없다는 게 골자다.

대신 2주기 평가에 의한 조치를 3년에서 1~2년으로 줄일 수 있고, 이후 평가를 설계할 때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철학을 충분히 담겠다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 이후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교수단체의 반응은 다소 누그러졌다. 김상표 국교련 상임회장은 “목표와 비전이 올바르고, 실행에 있어 방법과 절차가 타당하면 국교련은 구조개혁평가를 수용하며, 문재인정부가 강조했듯 대학 공공성 위주의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13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는 구조개혁에 의한 폐교나 교원 해고의 우려가 없지만 사립대 교수와 비정규교수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속내는 복잡하다.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서열화 △지방대 고사 △강사 대량 해고 △수업 질 저하 △사학비리 은폐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중단을 요구했던 다른 교원단체들은 우선 요구사항 등 의견을 모아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대학정책학회 주관으로, 14일을 시작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는 자리를 꾸리고 교육부와 정례적인 면담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자리는 교육부 요청으로 대학정책학회가 주선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대학정책관, 이해숙 대학평가과장 등 간부들도 참석했다.

교육부는 추가 서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 또는 11월 초 공청회를 열고 확정 편람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요약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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