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지위를 교원으로 정한 강사법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한 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하고 교원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강사료를 현실화하는 등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6년 넘게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교육에서 시간강사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그에 맞는 법적 신분의 보장과 적정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비전업강사와 전업강사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전업강사는 박사과정에 다니면서 학문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자신의 강의 경험을 쌓기 위해 강의한다. 반면 전업강사는 생계를 위한 것으로 시간강사가 곧 직업이다.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주로 교양 이론 교과목을 담당한다. 학과에 속한 시간강사들은 이공계열 학과의 경우 수학, 물리, 화학 등과 같이 전공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담당한다. 물론 전공에 필요한 기초과목도 대부분 전임교수가 하고 있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공과목들은 전임교수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습과목은 산업체 겸임교수들이 맡는 경우도 있다. 이공계열 이외의 계열에서도 시간강사의 담당 과목들은 비슷할 것이다.

강사법 시행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유예되는 것은 전업강사들과 대학 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 전업강사들이 요구하는 신분의 보장과 처우 수준이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업과 시간강사로서의 강의를 병행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원하는 기업이나 국공립 연구소 또는 대학에 취업으로 연계가 돼야 한다. 학위 취득 후에도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안 될 경우 시간강사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업강사가 된다. 그들이 원하거나 잘못해 시간강사를 직업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 전업강사를 탓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 대학의 잘못이다. 하루빨리 강사법 시행에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은 51만9000명 정도였다. 2020학년도 대학입시에는 대입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수보다 많아진다. 그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더욱 감소해 2023년에는 39만 명으로 떨어진다. 입학자원 부족과 대학 정원 과잉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2015년에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입학정원 4만 명 이상을 감축했다. 올해는 2주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차 대입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고자 대학의 역량이 집결된 자체보고서를 제출했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 때는 등급별로 감축해야 할 비율을 정해놓았다. 올해 평가에서는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면 강제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평가에서는 일부 대학만 자율 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된다. 나머지 대학들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대학에서는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전임교수의 감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강사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강사법 때문에 생기는 갈등의 근본 원인은 대학에 개설된 전공과 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공급량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요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석사와 박사급 인력의 수보다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석·박사들의 과잉 배출이 오늘날 강사법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다. 일반대학들은 학부의 입학정원뿐 아니라 산업수요에 맞지 않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전문대학들도 마찬가지다. 입시경쟁력만을 생각하고 취업이 어려운 학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업자를 양산할 뿐이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잉여전공의 잉여 졸업생들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전업 강사들의 전공 분야와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전문대학들에서 배출하는 졸업생들이 산업수요에 비해 과잉 배출되고 있는 전공과 과잉 졸업생 수를 파악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지 않는 우선 감축 대상 전공을 정해 이번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대상에 우선 감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과별로 나누는 식의 정원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경쟁력 없이 과잉 공급되는 학과와 전공을 위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전업강사를 배출하는 대학원 입학정원도 줄여야 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