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없고, 파편적인 쟁점을 나열한 것에 그쳤다는 점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핵심 사항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비율 △선발 시기 등이다. 이 밖에 이송안 내용을 조합하면 100여 개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 교육철학이나 인재상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부사항만 논의하면, 소모적 논쟁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한다.  

선진국은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대입제도를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 최근 교육개혁을 단행한 영국과 일본의 모습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공통적으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대입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이다. 영국은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체계를 역량중심으로 개편했다. 

특히 일본의 발 빠른 대응은 눈길을 끈다. 일본은 중등교육부터 입시, 고등교육까지 생애에 걸쳐 통일된 체계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다. 대입도 이런 방향에서 지원자의 사고력, 판단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재편되는 직업구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의무교육부터 재교육까지 일관되게 양성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평생교육 등 다각적인 과제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앞으로 닥칠 미래사회와 교육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입제도를 만들려면 교육과정을 연계해 중장기적 방향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애초에 국가교육회의가 설립된 것도 이런 취지에서였다. 홈페이지에 명시한 대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것 말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문제를 봉합했던 과거의 절차를 밟는다면 대입제도는 물론, 교육혁신은 요원한 일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