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로 추진단 힘 빠져선 안 돼” “대통령·부총리 의지 보여야” 목소리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 공무원이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의 내부 고발자를 해당 대학 관계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학가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대학가에서는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지난 24일 이 모 서기관이 사학혁신추진단 실태조사 대상에 오른 수원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과 교육부가 파악한 비리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사실로 확인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언급된 수원대는 침통한 분위기다. 장경욱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미 학교 내부에서는 본부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허탈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산하 사학혁신추진단을 만들고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해 사학비리를 제보 받았다. 그 결과 69개 대학에서 107건의 비리가 제보됐고 47건의 제도개선 제안이 올라왔다. 대학가에서는 비리제보를 받을 때부터 정보 노출 우려를 표했었다. 비리 사학 재단과 교육부 공무원의 유착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비밀 보장을 하기로 했지만 이게 전부 다 새나가면 어떡할거냐는 우려는 원래 있었다”고 말했다.

우려가 현실화되자 대학가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과 함께 이 기회에 교육부 적폐청산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와 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각 단체는 오는 5월 2일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포함한 공동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정보 유출에 관해 고발 조치 등 추후 대응 방안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 사학혁신 추진이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귀옥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사학혁신위원회가 있기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 그렇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일념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대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공동대표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눈꼽만큼이라도 혐의가 걸리면 바로 손보겠다고 공언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겠나”며 “이미 제도적으로는 김영란법이나 공무원법으로 다 못하게 돼 있다. 책임자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