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전자영수증 보관해야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실무자가 일일이 종이영수증 원본을 풀칠해 제출해야 했던 관행이 빠르면 7월부터 폐지된다. 앞으로는 대학, 기업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곳의 자체 시스템 또는 공인받은 기관에 전자영수증을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마다 종이영수증 원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 수량만 매년 4800만건에 이른다.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이 원본, 서명을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 회계서류 원본,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관계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어,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같다고 본 것이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 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책사업 수행기관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경우 학내 연구비 관리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ERP)을 이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 벤처기업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소관 사업부터 오는 7월 1일 종이영수증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른 부처 소관사업은 시스템 구축여부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 실시한 후 현장 불편이 줄어드는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에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사무관은 “대학이 구축한 ERP에 카드사 정보를 연계해 사용내역을 내려받으면 현장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등 다른 부처와도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고제상 전국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장(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종이영수증 원본 풀칠하기”라며 “불필요한 행정이 줄어들게 돼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연구비 관리시스템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대학의 프로그램을 수용해 활용하는 등 대부분 대학에 구축돼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리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