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먼저 제안’ 교육부, 차관 일정 때문이라는데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아
마스터플랜 공청회부터 주요 내용까지 “현실 동떨어진 계획…이대로는 혁신 못한다”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설계에 대해 전문대학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제안했던 교육부가 돌연 박춘란 차관의 일정을 사유로 하루 전 행사를 취소했다. 박 차관에게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던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간담회 파행에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박 차관’ 하루 전 일방적 취소 “절차상으로 상식 밖…전문대 상대 무례한 행동” = 교육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전문대학 관계자를 초대해 박 차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과 전문대학의 개선요구사항을 듣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6일 오후, 박 차관의 일정을 이유로 교육부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간담회 일정 취소를 통보하며 행사는 취소됐다. 박 차관의 일정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교육부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차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기본적인 상식 밖의 이해하기 힘든 일방적 통보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일정에 맞춰 준비를 했는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하루 전에 행사를 취소할 만큼 중요한 박 차관 일정이 무엇이었는지 교육부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상대로 또다시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전문대학을 무시하는 교육부의 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 동떨어진 마스터플랜’ 이대로는 안 된다…혁신 기대 못해 =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들어가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주요내용을 놓고 박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개선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었다.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학은 이번 마스터플랜 현장 의견 수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여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개진해왔다”며 “하지만 공청회에서 공개된 계획은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직업교육정책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직업교육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 거론됐던 정책을 모아놓은 마스터플랜일 뿐”이라며 “실행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와 분야별 연차적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 전문대학들은 지난 9일 부산에서 열렸던 첫 공청회부터 문제가 많았던 행사였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공개된 마스터플랜 역시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이 없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남권의 한 전문대학 교수는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2단계 평가(12일이 제출 마감)가 남은 상황이었다”며 “마스터플랜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행사장에는 특성화고에서 단체 동원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당시 공청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반대 교수로서 참여한 패널은 이전 마스터플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이해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스터플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이에 따른 개선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마스터플랜을 두고 전문대학이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국립대 중심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재정 투자 계획 부재 △독립적인 법 제정 없는 여러 관련법만 존재 등이다.

황보은 사무총장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을 확대하고 선취업 후학습자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결국 ‘학위취득에 중심을 둔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며 “직무능력향상을 희망하는 후학습자를 위한 ‘선진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량개발을 통해 직장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규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투자계획이 없는 마스터플랜은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고등직업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실현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연차별 투자규모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주요 핵심 추진 부서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며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많은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해당 법령 소관부처의 검토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정책수행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정책시행 지연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여러 법령이 산재돼있는 직업교육 관련법령을 한데 모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권교체마다 달라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와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