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경기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최근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국내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이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가 다시금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아직 산적해있다. 현재 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희 교수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중국, 인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정책과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하는 나라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의 재활용의 기본 원칙은 감량화(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개선돼야 할 점은 여전히 있다. “현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재활용 시설이나 기술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기전자 폐기물은 환경성보장 제도에 의해 관리되며, 재활용 시설도 전국 9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2개 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있어 실질적인 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시설이 매우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기전자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제적 활동과 기여가 전혀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제품 회사들이 폐기물 관리와 국제적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주물사와 석면, 그리고 수은 함유 폐기물 등의 관리도 보다 더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으로 수출해 싼값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막혔지만, 재활용 쓰레기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수입 재활용 쓰레기의 40~50%는 부착·혼합물 제거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국내서 소각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자국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을 수출국에서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가 있어, 다른 폐기물이나 혼합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실시 중인 사전조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입서류와 같은 폐기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활용이 될 수 없는 폐기물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쓰레기는 사전에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업의 과대포장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해선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오염유발자부담원칙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싶더라도 애초에 생산 과정에서 과대포장이 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회용품 사용 억제나 과대포장 규제 관련 규정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하며, 과대포장을 하면 이에 대한 무거운 과징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일회용품 제한 정책에 불을 댕겼다. 이 교수는 해당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초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는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현재로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의 금지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