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구성원 및 청산 위해 사학진흥재단 내 종합관리센터 설립 추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학년도에 38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 대상 업무 설명회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3000명 기준 대비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했다.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을 2018년 기준 일반대는 1650명, 전문대학은 12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며 일반대와 전문대학 비율을 현행처럼 65대35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비록 모든 대학과 입학 정원 수를 현행 기준 평균치로 계산했고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 보좌관들 대상으로 한 설명 차원이라고 해도 교육부가 3년 이후 대학가 정원 감소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건 주목할 문제다.

교육부는 폐교 대학의 교직원이 실직과 체불임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폐교 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우범 지대화가 되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한중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250억원,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폐교 대학은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떨어져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청산이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폐교된 16개 대학 및 법인 중 청산이 완료된 곳은 경북외대 1곳으로, 15곳은 여전히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사학진흥재단이 먼저 청산 작업을 진행하면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부 측은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 및 내년 예산 1000억원 반영 요구를 위해 예산당국 및 국회에 지속적인 설득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폐교 교직원 지원과 조속한 청산 종결을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