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가의 사활이 걸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가 23일 나온다.

본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1일 열리고 결과가 21일 혹은 22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이 겹쳐 구조개혁위원회 회의가 23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미뤄지면서 결과 발표일도 늦춰진 것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관심사항은 자율개선대학의 숫자다. 지난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이 교육부를 방문해 자율개선대학 숫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발표한 1단계 가결과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 숫자는 120개교였다.

부정비리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지는 대학 숫자도 관심사다. 교육부가 120개교를 기준으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는 대학 숫자만큼 역량강화대학에서 올리겠다고 밝혀 2단계 진단 대상 대학들은 부정비리로 떨어지는 대학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명단도 주목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돼 타격이 크다. 대학가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대학들을 사실상 ‘퇴출’ 수순에 몰리는 대학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강원권을 포함해 1단계 가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지방대학의 성적과 최근 정상화 과정을 거친 뒤 상지영서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상지대의 결과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에 대비해 대학 입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용 등에도 제한이 걸려 퇴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