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전형 50% 확대” 뜨거운 감자로…“개인적 제안" 해명
교육계, 유은혜 후보자에 엇갈린 평가ㆍ각자 다른 요구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자, 향후 대입정책이 어떻게 나아갈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대입정책 단순화’ 등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며,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여론의 규탄을 받고 교체된 만큼, 대입정책에 대한 유은혜 후보자의 발언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새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소신을 정책에 반영할지, 또 여론에 떠밀릴지 기로에 서게 된다.
유 후보자는 대입정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더좋은미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와 ‘대입 단순화’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후보자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50% 이상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고교 수업 파행을 초래하는 수능이나 불공정 논란의 중심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보다는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교과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발언은 지난해 8월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있었다. 유 후보자는 “학종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기대한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도 주장했다.
문제는 학종뿐만 아니라 교과전형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광주 소재 고교에서는 행정실장이 시험문제를 빼돌렸다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소재 한 고교에서는 쌍둥이 학생이 1등을 차지해 학부모 집회까지 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고교 간 격차로 교과전형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일반대들은 전체 모집인원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42.4%로 뽑는다. 그러나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 15개 대학은 7%만 선발한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며 정시 선발 비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해 유 후보자의 운신 폭은 넓지 않다.
이에 유 후보자는 지난 3일 “대입제도는 이미 발표됐다”며 “(교과전형 확대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한 개인적 제안으로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확정된 대입안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유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이며 대입제도를 따르겠다’는 발언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장관이 되면 정책에 소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대입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후보자가 강점으로 내세운 ‘소통’ 부분도 지적했다. 이종배 대표는 “지난해부터 정시확대를 위해 여당 간사였던 유 의원 측과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늘 무시로 일관했다”며 “소통이란 합리적 제안을 반영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이 없다면 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청와대 수석실의 잘못된 요구에 끌려다니면 김상곤 장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 공동대표는 “장관이 중심을 갖고, 국민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학종에 분노하는 이유는 불공정해서다. 금수저에게 유리한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하고, 고교 시험을 신뢰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며 “23년 전 줄 세우기 경쟁을 타파하고 미래 교육을 향해 변화하는 흐름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교육정책의 접근방식은 정치가와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는 “정치가의 의견은 대중의 여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장관이 된다면 여론에 민감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담론은 방향이다.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교육열을 식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는 대학의 서열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합리적 요소와 맞물려있다. 이런 요소를 완화해야 학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