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1만8419명에 달한다. 여기에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하거나 취업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32만 명까지 합하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는 13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불법체류자 5000명을 감소할 계획이었으나 되레 5만 명이 더 늘어나 8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117명의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3D 일자리를 내국인이 기피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중소 기업체, 식당, 건설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이삿짐센터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포용할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다.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17곳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와주는 다문화 사회통합 거점대학(ABT; Active Brain Tower)으로 47개 대학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전문 기술교육기관은 없다.

따라서 기술노동력의 지속적 유지 및 자산화를 위해 비숙련 단기 인력을 숙련 정주 인력으로 양성, 불법 체류자를 정규 기술교육을 받은 양질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해 생산성 향상과 사회문제의 감소, 기술교육 후 외국인 기술자들의 경제적 안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기술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인 기술교육을 어느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것인가? 외국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호주의 TAFE과 캐나다의 전문대학에서 외국인 기술교육을 전담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문기술인으로 양성, 노동시장에 진출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인 기술교육을 새로운 예산을 들여 다른 기관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전문대학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은 1949년부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론보다는 실험실습 및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직업교육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둘째, 137개의 전문대학이 대도시, 중소도시 심지어 군 단위까지 분포돼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하다.

셋째, 전문대학은 단기과정(1~6개월) 및 1년 과정으로 이뤄진 평생교육프로그램과 2~4년 과정의 정규 학위과정, 그리고 4년제 학사학위과정인 전공심화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넷째, 전문대학은 산학연계 또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효율적인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의 강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연계되는 전문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실무영어, 직업윤리 교육,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화 실무능력 교육의 실시로 일정기간의 연수와 교육으로 수료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어 외국인 기술교육에 적합하다.

다섯째, 4년제 대학에 비해 20~30% 저렴한 학비와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프로그램 운영으로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기술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들의 교육 접근성이 높다.

여섯째, 2016년도 기준 전문대학 취업률은 70.6%인데 비해 일반 4년제 대학 취업률은 64.3%(-6.3%p)이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재(유턴)입학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 소득수준이 4년제 지방대 졸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았듯이 외국인 직업적 기술함양, 사회적응을 위한 언어 및 생활기술의 습득, 필요한 학력의 구비 등 성인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영역은 여타 어느 교육 기관보다도 전문대학에서 실시함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중심이 eho 외국인 기술교육 거점대학 운영 TFfmf 구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설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교육과정 개발을 서두를 것을 제안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