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1만8700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다”며 “시설 이용에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당국과 시설이용자, 주민들 간에 관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학교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보호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실은 교육부 제출자료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939개 학교에서 운동장, 체육관, 강당을 개방한 총 수는 1만87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이후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총 128건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운동장은 총 1만563개의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 갖추고 있는 체육관은 총 6346개다. 이 중 82.1%인 5210개가 개방되고 있으며, 강당은 총 4475개 중에 65.4%인 2927개가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은 학교 체육관의 경우 98.3%가 개방되고 강당의 경우 88.4%가 개방되고 있어 가장 높은 개방률을 보였다. 반면, 인천은 체육관의 경우 51.2%, 강당의 경우 46.1%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개방률을 보였다.

조승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우려하는 안전문제까지 망라한 새로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협력하여 학교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