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동시에 대학 비리·부정 척결 작업이 강도 높게 이뤄진다. 즉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부정과 비리는 척결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유 장관은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사후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금 교육현장의 부정·비리를 잘 해소하면서 교육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포함해 선취업 후학습까지 평생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 포용과 혁신의 새로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해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역량강화형)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특정 영역이 아닌 대학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2019년 혁신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일반대학 5688억원, 전문대학 2908억원이다.

유 장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중심의 대학 자율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부정과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도 명확히 밝혔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문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대학) 학사 비리 등 부정·비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좀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반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공정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유 장관은 교육부가 대학을 비롯해 교육현장과의 거리 좁히기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우리(교육부)가 정책 수립을 추진할 때 현장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그동안 전문가나 교사 운동단체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현장과의 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2019년에는 현장근무제를 도입해 교육부 공무원들이 최소한 며칠이나 한 달이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소통함으로써 정책이 달라질 수 있도록 현장 감수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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