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방안 세미나

앞줄 왼쪽부터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최도자 보건복지위 위원,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임재훈 교육위 위원, 이기우 회장, 박경미 교육위 위원, 이하철 부총장. 뒷줄 왼쪽부터 김병묵 신성대학교 총장, 한백용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유광섭 동서울대학교 총장, 이걸우 동원대학교 총장, 정완섭 동양미래대학교 총장, 류정윤 강동대학교 총장, 박명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000 0000,김영탁 동주대학교 총장, 윤준호 여주대학교 총장, 양광호 소장, 정지선 선임연구위원, 박주희 회장,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 이병규 연구위원, 황보은 사무총장, 000 0000. (사진=허지은 기자)
앞줄 왼쪽부터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최도자 보건복지위 위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 임재훈 교육위 위원, 이기우 회장, 박경미 교육위 위원, 이하철 부총장. 뒷줄 왼쪽부터 김병묵 신성대학교 총장, 한백용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유광섭 동서울대학교 총장, 이걸우 동원대학교 총장, 정완섭 동양미래대학교 총장, 류정윤 강동대학교 총장, 박명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박재훈 영남이공대학교 총장,김영탁 동주대학교 총장, 윤준호 여주대학교 총장, 양광호 소장, 정지선 선임연구위원, 박주희 회장,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 이병규 연구위원, 최성식 용인송담대학교 총장, 황보은 사무총장, 조일환 대원대학교 교학처장. (사진=허지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이 시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재훈 교육위원회 위원(바른미래당)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11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전문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전문대 혁신 방안을 알아보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행사를 주최·주관한 임재훈 위원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경미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바른미래당)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이기우 회장, 황보은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문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임재훈 위원은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가 차별받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하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임 위원은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일반대학이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대학 정책 연구는 연구과제 508건 중 9건에 불과하다. 연구기관에 전문대학 전담부서조차 없다고 알고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전문대학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문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양질의 인재 양성할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정책연구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역할 강화 방안과 중장기적 직업교육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촉법 개정’ vs ‘직업교육 육성법 제정’ 의견 갈려 = 주제발표 및 토론시간에는 직업교육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직업교육 관련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방안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직촉법) 개정과 새로운 법 제정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직업교육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동의과학대학교 교수)은 현 직업교육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비 방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안은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법률 제정 △직업교육 관련법을 폐지·통합해 새로운 법 제정 △교육 단계별 학교 영역의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 △직촉법의 전면 개정이다.

토론에서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직촉법을 전면 개정해 관련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법률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이관해 직업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도 직촉법 개정 방안에 힘을 실었다. 전용진 사무관은 “직촉법 개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직업교육 관련 법 제정의 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교육 관련 법령은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모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대학 측에서는 직업교육 영역의 통합법적 성격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앞서 전문대학가에서는 줄곧 직업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이기우 회장은 “직업교육이 초·중·고교 단계와 대학까지 연계되도록 ‘직업교육 육성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직촉법은 제정도 오래 됐을 뿐더러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식물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학교 교수)도 “직업교육 육성법을 제정해 교육기관별,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의 내용을 규정해 직업교육 선택자의 성장경로를 마련하고 직업교육의 법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각 부처로 분산된 직업교육 관련 정책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고등직업교육 정책의 시행과 기관평가, 교육과정인증, 질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내부 재구조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위해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문대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 이하철 유한대학교 부총장은 발표에서 전문대학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 체계 및 구조,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 평가방법 등 부문별 대응 적절성을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대학체제 및 구조개선과 교육환경부문을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보는 대학 대응 우선순위는 △대학체제 및 구조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방법 △평가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비율은 각각 51.4%, 4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평가방법 및 교육환경에 대한 대응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대학 대응 수준과 효과성을 분석해 모두 높은 그룹과 모두 낮은 그룹, 보통 수준의 그룹으로 나눠본 결과 대학체계 및 구조 부분은 대학에서의 대응수준과 효과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용진 사무관은 “조사내용은 대학 내부의 재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응 수준과 효과성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가장 힘들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하철 부총장은 발표에서 “대학별로 4차 산업혁명 교육과정센터를 설립해 대학 및 학과의 교육과정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교육훈련의 기본방향에 있어 특히 시급한 분야는 교육프로그램의 개편방안과 표준적인 교수학습방법, 교원 양성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지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직업교육기관들이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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