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의 블랙 커넥션 실체가 드러났다. 2018년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의 블랙 커넥션이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를 강타했다.

교육부는 5월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A서기관은 교육부에 수원대 내부비리 신고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학 선배인 수원과학대 직원 B씨와 수차례 만났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동일 학교법인 소속이다.

특히 A서기관은 2017년 11월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실태조사나 감사 결과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 따라서 A서기관과 B씨가 이의신청 등을 논의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확인 결과 A서기관은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보고 자료도 C대학 D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후폭풍이 거셌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제기된 것.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부 관료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사립대 관계자에게 일러바치는 식으로 가세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결국 교육부 관료와 사립대의 블랙 커넥션 척결을 주창했다. 이에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과 심사 기간이 2019년부터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