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가 모인 신년간담회에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고등교육은 중앙 관료적 시스템에 의해 통제된 상태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이제는 한국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공동합의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경 의장은 "고등교육은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며 "531 교육체제의 가장 문제는 교육 시스템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이어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고등교육을 시장에 맡긴다면서 중앙적 관료적 시스템으로 통제해 왔다. 시장 맡긴 것도 아니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원칙 없이 혼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지식 생산 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유라시아가 열리는 시기에 직면할 문제를 고등교육이 마땅히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하향식 관료 시스템이 아닌, 밑에서 교육 주체들이 원하는 것에 기반해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향하는 바와 시스템을 합치하는 것이 먼 길 같지만, 오히려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다. 세계에서 한국사회가 감당할 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 이 자리가 첫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