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쏟아진 국가교육위원회 공청회…시작부터 난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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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공청회’ 열려
야당 “현행 제도에서 해결해야” vs. 여당 “장기 비전 수립할 때”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초정권·초정파적 교육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첫 공청회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16일 교육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당·정·청이 연내에 국가교육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에서 입법 검토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여야와 교육계가 뚜렷한 인식 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초정권적이고 초정파적인 기구. 듣기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집권세력과 이념을 같이한 위원이 반수 이상이어서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에 공감했으나, 국가교육위 설치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국가교육위 설치인지, 초정권·초정파적 교육 정책 수립인지 따진다면 후자”라면서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 측의 위원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과연 초정권·초정파적 위원이라고 말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학재 의원도 “국가교육위는 완벽한 중립을 이룰 수 없다”며 “국가의 미래 교육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정치적 편향 없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국가교육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교육은 곧 정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위 설치법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시도교육감의 편향적 교육정책을 국가가 통제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정책의 혼선을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식했다. 곽 의원은 “국가교육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장관부터 영속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교육 단체와 협의회, 여당 의원들은 중장기적 국가교육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추후 보완을 통해 중립성 논란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대학은 국가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대학에 대해 획기적인 예산과 자원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대통령과 국회 지명이 1대1이다. 반면, 국가교육위는 1대1.6”이라면서 “위원 자격을 정당인은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거시적 시각에서 보는 국가교육위가 필요하다”며 “분권과 자치 시대에 맞게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입에 교육부가 개입하면 정권마다 바뀌고, 대학에 맡기면 제각각 달라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손해를 입어왔다”며 “교육만큼은 장기비전을 갖고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가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교육현장에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경미 의원은 “핀란드 교육혁명의 아이콘인 에리키 아호(Erkki Aho)는 정권이 바뀌는데도 지속성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했다”며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독립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이러한 취지가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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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교육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사진=이하은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 국가교육위는 옥상옥 논란으로 인한 무용론도 피하지 못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운다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정책을 바꾼다면서 돌고 돌았지만, 결국 교육부 장관이 결정했다”며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좋지만, 교육부 장관이 1년마다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고쳐야 할 교육부를 놔두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의 홍문종 의원은 “대학이 먼저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 대학이 알아서 학생을 뽑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교육위가 만들어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대적 흐름은 자치와 분권인데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 오히려 국가가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제도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국가교육위보다 관장사무 범위가 좁은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대학이 교육부의 규제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도록 검토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게 처음이다. 이것 자체가 찬반을 떠나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현 교육부를 고쳐서 쓰면 좋다. 하지만 교육 분야는 길게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것과 단기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이 섞여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부만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교육부는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주재기관으로 두고 교육의 모든 분야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가교육위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국가교육위와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추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공청회가 처음인 만큼 앞으로 국가교육위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위원구성, 교육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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