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에 원칙적 ‘찬성’
국교련,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에 원칙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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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국립대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 명 전자서명운동을 내년 3월까지 전개한다(사진=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국립대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 명 전자서명운동을 내년 3월까지 전개한다(사진=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무상교육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지방국립대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명 전자서명운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이 지난 3월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김 교수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복지의 종착역은 교육과 의료에 있다”고 말한 뒤 “교육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배워야한다는 게 기본이다. 의료는 아픈 사람은 누구라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을 가만히 보면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려있고 지방에는 지나치게 없는 구조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수도권에서는 못 느끼지만 지방에서는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배경에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됐다고 김 교수회장은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이 황폐화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다만 김 교수회장은 무상교육을 곧바로 실현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선별적 무상교육을 거쳐 결국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회장은 “학부의 경우 등록금을 완전무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해 결국 무상으로 가자는 것이다. 다만 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을 교육하는 창의교육의 핵심기관이므로 곧바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에서는 창의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창의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원생이 연구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하는 데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대학원은 처음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학생들을 무상교육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카이스트를 보면 2.76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안 하지 않는가. 이러한 학생들은 입학은 했지만 대학교육에 별뜻이 없는 학생이 많다. 이런 학생들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관심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도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국교련은 무상교육 추진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지방 국립대가 고사해가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라며 “국립대 등록금 ‘반값’은 되면서 ‘무상’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합의도출만 이루면 무상교육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국공립대 학부와 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해 무상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추가재원이 얼마인지 계산해봤는데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며 “경북대 자료를 바탕으로 학부와 대학원 학생수 비율 그리고 현재 국가장학금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값등록금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좋은 취지의 제도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학교의 수입은 전혀 늘지 않아 대학재정이 황폐화됐다는 것이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립대 무상교육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국립대 육성과 경쟁력 방안 이라는 전체의 틀 속에서 무상교육이 중요한 축으로 들어가야한다”면서 “각 학교별로는 교수회가 알아서 무상교육 서명운동에 동참할지 판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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