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교육부‧전문대교협 정책 TF 회의’
박백범 교육부 차관 참석…적극 검토 지시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안’ 급물살 전망

지난달 29일 광주보건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교육부‧전문대교협 정책 TF 회의’의 모습. (사진=광주보건대학교)
지난달 29일 광주보건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교육부‧전문대교협 정책 TF 회의’의 모습. (사진=광주보건대학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가 직업교육의 비전과 방향이 포함된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해외사례, 관련 통계 자료 보강 등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향후 세계 직업교육 경향보다 낙후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등직업교육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보건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 정책 공동(TF) 회의’는 정부와 직업교육 현장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전문대학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감대를 이루었음을 확인하는 장이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전문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등록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며 “일반대는 의과대학의 경우 교원확보율과 등록금 등 다른 학부와 별도로 분리해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전문대학에서는 간호학과도 (일반대 의과대학과)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백범 차관은 이어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규 확보 등 전문대 예산 확충과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고 전하며, 이날 동석한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에게 내용을 각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이날 회의에는 박백범 차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을 비롯한 공동 회의(TF) 위원 10명, 교육부‧전문대교협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3차까지 TF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대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경과를 직접 차관에게 보고하며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됐다.

앞줄 왼쪽부터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정종권 진주보건대학교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 뒷줄 왼쪽부터 김형배 고구려대학교 총장, 김홍용 서정대학교 총장,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황인창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정명진 광주보건대학교 총장,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이웅범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이보숙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최규봉 전문대법인협 사무총장. (사진=광주보건대학교)
앞줄 왼쪽부터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정종권 진주보건대학교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 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 뒷줄 왼쪽부터 김형배 고구려대학교 총장, 김홍용 서정대학교 총장,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황인창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정명진 광주보건대학교 총장,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이웅범 연암공과대학교 총장, 이보숙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황보은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최규봉 전문대법인협 사무총장. (사진=광주보건대학교)

특히 전문대교협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예산 신설과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이기우 회장은 “지난 회의까지는 국민의 공감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직접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명쾌하게 답해주니 속이 시원하며 크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은 전문대학 우수 학생들이 취업역량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대 재학생 가운데 종합적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64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6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할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전문대 재정지원 확충으로 전문대학의 종합적 혁신역량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살펴보면 직업교육의 지원방향과 정책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직업교육의 비전과 방향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문별 세부내용 분석과 해외사례, 통계 자료 보강 등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재 교육부와 전문대교협 간 공동 TF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으며, 전문대학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등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제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교협은 이달 말 있을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9월꼐 직업교육진흥법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도 직업교육진흥법 제정과 관련해 협조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제2장에 들어갈 ‘중등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해당부서인 중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초안자료를 조속히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다. 오는 10월에는 직업교육진흥법(안) 공청회 추진도 생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추진한 교육신뢰회복을 비롯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 안착 등 현안들은 현장과의 소통과 협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강사 처우개선이라는 강사법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해 강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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