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뉴스에서 읽은 내용이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대학생이 범죄 피의자가 된 사건이다. 오후 5시에 출근해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의 일로 인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피시방에 청소년이 남아있는 것을 까맣게 잊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단다(관련기사). 이 경우에 그 대학생은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찰은 애꿎은 아르바이트생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필자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회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이유는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피시방에 있도록 하면 업주나 근무자만 처벌받고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너무 어리게 보고 무시하는 처사다. 청소년은 판단력도 없으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곱게 자라고 있는 순수하고 착한 것을 가정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밤늦게 피시방과 같은 업소에 있지 않게 하려면, 어른들이 처벌받는 것에 상응한 훈육과 조치가 필요하다. 술과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어른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면, 술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훈육이 필요하다. 업소에서 밤늦게 머물거나 술·담배를 사는 행위는 어른들이 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청소년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요구 행위로 인해 성립된 결과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다면 청소년도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훈육을 받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래야 청소년들은 잘못된 유혹을 이길 구실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어른만 처벌받는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법령을 교묘하게 악용하도록 유혹하는 사회적 장치가 될 여지가 크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하지 않고, 판단력이 부족하지도 않다. 법규를 지킬 수도 있지만, 악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황이 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어린 특성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은 무작정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보호를 받되 옳고 그름을 배우고, 훈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잘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잘못을 한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란 명목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청소년이 성장해서 주역이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청소년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배워야만 성인이 됐을 때 나쁜 길로 빠질 확률이 적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청소년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것이다.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불친절하다. 사랑과 교육을 핑계로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스스로 옳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보호하려고만 한다. 청소년들이 잘못해도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보다 보호받아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비닐하우스에서 길러지는 식물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다. 그러므로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절한 행위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