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9]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대국회 건의문 전달
[UCN PS 2019]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대국회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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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법’ 제정 등 건의
문희상 의장, "정책 반영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을 대표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을 대표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대국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혁신교육 System 구축'을 주제로 한 ‘2019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 3월 28일 시작돼 6월 13일 국회 사랑재 6차 콘퍼런스로 막을 내렸다. 외국 대학의 혁신사례가 발표됐고, 참석 총장들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과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과 협조를 요청하며 의견을 모았다."(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

"건의문에 담겨있는 고견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문희상 국회의장)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에 대비, 국내 대학교육의 혁신이 최대 과제다. 그러나 혁신은 대학의 힘만으로 어렵다. 정부와 국회의 동반 노력 없이 요원하다. 이에 국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의견이 국회에 전달됐다.

'UCN 프레지던트 서밋 2019' 6차 콘퍼런스가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됐다. 6차 콘퍼런스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프레지던트 서밋 총장단은 문 의장에게 '대학 혁신교육 System 구축을 위한 대학 총장단의 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총장단은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생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혁신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랐다. 기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학교육 혁신 자금 확보 대책 마련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법’ 제정 △국회 차원의 대학 자율성 신장과 평가 개선책 공론화를 건의했다.

총장단은 "대학교육 혁신은 전통교육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교육과 접목되면서 이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콘텐츠 및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변화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정이 걸림돌이다. 대학은 지금 혁신을 위한 미래투자는커녕 당장의 생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총장단은 "이미 상당수 사립대학은 적자 운영 상태이고 2016년부터 운영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이 2008년 대비 16.5%가 감소됐다는 통계 수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대학의 재정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대학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학지원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총장단은 "혁신은 규제와 상극이다. 온갖 규제로 얽매인 상태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규제는 대학의 혁신 의지를 깎아내리는 주된 요인이다. 선진 대학 혁신사례는 우리나라 대학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미네르바스쿨(Minerva School)과 같은 혁신 대학과 ASU(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혁신 프로그램은 시도될 수 없다. 현행 법령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장단은 "형식과 관행이라는 틀에 갇혀 혁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연초부터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 분야에 포괄적인 네거티브제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대학교육 혁신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국회에서 ‘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 4법’과 같이 대학 자율성 차원의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 대학교육 혁신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단은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과 연구 경쟁력을 위한 평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평가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잣대가 되고 대학 서열화를 심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현재 대학은 정부의 각종 평가로 본업인 교육과 연구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올바른 대학 평가방향과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 평가 피로도를 줄여줄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고등교육 혁신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단은 "대학이 고유한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질 관리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을 때 혁신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평가기준도 연구중심, 교육중심, 산학협력 등으로 3원화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의 통합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대학 평가부담 완화는 교육과 연구,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현행 대학평가,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공론화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장은 대학교육 혁신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의문 내용이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문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이는 산업부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이끌어갈 인재 양성은 시급한 국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법은 우선적으로 교육의 혁신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6차 콘퍼런스가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높게 평가한다. 건의문에 담겨있는 고견이 법·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의문 전문>

대학 혁신교육 System 구축을 위한 대학 총장단의 대국회 건의문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생존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혁신하느냐 퇴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기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혁신교육 System 구축’을 주제로 한 ‘2019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 지난 3월 28일 시작돼 6월 13일 국회 사랑재 6차 콘퍼런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밋은 미네르바스쿨 및 외국 총장들도 참여한 콘퍼런스를 비롯해 3개월간 총 6회의 콘퍼런스로 진행됐습니다. 외국 대학의 혁신사례가 발표됐고, 참석 총장들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과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과 협조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 자금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합니다.

대학교육 혁신은 전통교육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교육과 접목되면서 이에 필요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콘텐츠 및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정이 걸림돌입니다. 대학은 지금 혁신을 위한 미래투자는커녕 당장의 생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사립대학은 적자 운영 상태이고 2016년부터 운영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이 2008년 대비 16.5%가 감소됐다는 통계 수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재고돼야 합니다.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학지원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혁신은 규제와 상극입니다. 온갖 규제로 얽매인 상태에서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규제는 대학의 혁신 의지를 깎아내리는 주된 요인입니다. 선진 대학 혁신사례는 우리나라 대학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미네르바스쿨(Minerva School)과 같은 혁신 대학과 ASU(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혁신 프로그램은 시도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관행이라는 틀에 갇혀 혁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연초부터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분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포괄적인 네거티브제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대학교육 혁신에 활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 4법’과 같이 대학 자율성 차원의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해 대학교육 혁신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 국회 차원에서 대학 자율성 신장과 평가 개선책을 공론화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과 연구 경쟁력을 위한 평가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평가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잣대가 되고 대학 서열화를 심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은 정부의 각종 평가로 본업인 교육과 연구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올바른 대학 평가방향과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 평가 피로도를 줄여줄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등교육 혁신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학이 고유한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질 관리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을 때 혁신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가기준도 연구중심, 교육중심, 산학협력 등으로 3원화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의 통합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학 평가부담 완화는 교육과 연구,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현행 대학평가,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공론화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9년 6월 13일

2019 대학경쟁력네트워크(UCN) 프레지던트 서밋(PS) 총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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