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육혁신 방법, 모르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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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본지가 주최한 ‘UCN 프레지던트 서밋’이 13일 막을 내렸다. 핵심 키워드는 ‘교육 혁신’이었다. 총장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교육혁신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매년 열리는 서밋에서 대학 발전을 논의해왔지만,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대학이 위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언급됐지만, 단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서밋에서 절박함과 동시에 좌절감도 느낄 수 있었다. 혁신을 가로막는 교육규제 때문이다. 미래대학으로 주목받는 미네르바스쿨의 디렉터가 직접 찾아와 혁신의 비결을 공유했지만,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우리나라에선 규제에 가로막혀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네르바스쿨은 입학 정원이 따로 없다. 좋은 학생이 많으면 많이 뽑고, 적으면 적게 뽑는 식이다. 유연한 입학정원 시스템 덕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모듈화, 소수의 핵심 교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설계해 적은 비용으로 운영한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대학은 법령에 의해 학생선발과 입학정원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입학정원뿐만이 아니다. 재정부터 운영, 학사, 교육시설, 온라인 강의 비율까지 규제의 손길이 뻗어있다. 이렇다 보니 어느 분야의 대학 관계자를 만나도 규제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도 과도한 규제의 피해를 인식하고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파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 분야는 뒤떨어져 있다. 규제개혁 평가 결과 교육부는 지난 3년간 ‘미흡’ 등급을 받았다. 4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네거티브 전환방안 132개 과제에서도 교육부가 제안한 안은 총 3건뿐이었다. 

이원근 한남대 부총장은 서밋 발제에서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비교한 국무조정실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 분야는 규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 대학 자율성 차원의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 아는데도 못 하는 것이 더욱더 억울하고 답답하다. 대학은 오랫동안 자율성을 요구해 왔다. 자율성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규제다. 지금이라도 관(官) 주도가 아닌,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도록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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