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혁신교육 System 구축’을 주제로 시작된‘2019 UCN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이 13일 국회 사랑재 콘퍼런스로 막을 내렸다. 2019 서밋은 미네르바 스쿨 및 외국총장들과의 혁신사례 콘퍼런스를 비롯해 총 6회의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국내는 물론 외국 대학의 혁신사례가 발표됐고, 참가 총장들의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과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한결같이 4차산업혁명기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통적 교육방법을 탈피해 보다 효율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으로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제 교육혁신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권 국가들에서도 화두(話頭)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지가 주관하는 ‘UCN 프레지던트 서밋(UPS)’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등교육혁신을 통해 대학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5년 9월 시작된 UPS는 금년 5회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개혁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지난 5년은 돌이켜보면 ‘산업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인류사적 격동기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 통신 등 과학기술발전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교육계에도 예외 없이 이 여파가 밀어닥쳤다. 유다시티, 코세라, 에덱스와 같은 공개수업이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학습자 중심, 현장중심, 솔루션 학습을 내세운 미네르바스쿨이 새로운 교육트랜드로 부각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는 교육도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학습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가성비 높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로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주로 교육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거센 바람에 비해 국내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지난 5년간 네 명의 장관이 교체돼 1년꼴로 바뀌며 급변하는 환경을 대처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갈 지속적인 ‘고등교육 혁신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갑기만 하다. 당국이 다 할 수 없다면 자발적, 역동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낼 수 있도록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함에도 ‘반값등록금제’가 말하듯 재정운영의 통제와 학사운영의 규제 조항들로 수많은 지뢰밭을 형성,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멸의 우려가 대학가를 휘감고 있다.

이제 혁신은 필수다. 혁신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학재정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또한 혁신의 상극인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연초부터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교육분야에도 포괄적인 네거티브제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대학교육 혁신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하루속히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올해부터 대학입학정원과 고3 학생의 숫자가 역전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3 학생 숫자가 지역 대입정원의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진학률이 70%를 밑도는 상황에서 재수생과 성인자원, 유학생 자원을 포함해도 이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바야흐로 대공황(大恐慌)으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그런데 대공황을 앞둔 상황치고는 너무 평온하다. 폭풍전야의 비장함도 없다. 이래서 더 걱정이다.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대학들을 보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니 암담함만 가득하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지금 보다 더 절실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정책 당국이나 대학 모두 주역의 뜻을 되새겨 궁즉통(窮則通) 통즉변(通則變) 변즉구(變則久)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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