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칼날이 사립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사학혁신을 기치로 사립대 감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16개 대형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61개 사립대들이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대상은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극동대, 금강대, 김천대, 꽃동네대, 남부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대진대, 동서대, 루터대, 명지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기독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가톨릭대, 연세대, 영남신학대, 유원대, 영산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부대, 중앙승가대, 중원대, 초당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차의과학대, 포항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동대, 한라대, 한세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홍익대, 호원대, 청운대 등이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대형 사립대들이 16개 감사 대상 명단에 우선 거론되고 있다.

사립대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사학비리 척결은 필수이자 선결과제다. 사실 그동안 사립대들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족벌 경영, 부정·비리가 판을 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 횡령, 회계 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비위 금액은 2624억4280만원에 이르렀다. 물론 일부 사립대의 문제를 전체 사립대로 확대하면 오류다. 하지만 사립대들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에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 드라이브를 환영한다. 다만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 초점이 철저히 사학비리 척결에 맞춰지길 주문한다. 강사법 시행과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사립대 길들이기 또는 여론 환기용으로 사립대 감사 카드를 활용한다면, 역풍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 교피아 유착 의혹 등이 이유다.

사교련은 “엄격하고 공정한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사립대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이 회복,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처분 또는 아주 경미한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법집행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처리는 적법했는지,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 배후에 교육부 감사관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감사 실시 기관이 감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실컷 사립대 감사를 주창했는데 정작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 드라이브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사립대 감사 카드를 사립대 길들이기와 여론 환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립대 감사를 통해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동시에 교육부는 부실감사의 원흉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사교련의 감사 청원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사학비리가 척결되고 건전·우수한 사립대들이 빛날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립대 감사의 목적은 사학비리 척결과 사립대 발전에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 드라이브와 사교련의 감사 청원도 결국 일맥상통한다. 이를 교육부가 항상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