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지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16새 사립대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감사 칼날이 사립대에 휘몰아친다. 교육부가 16개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 △회계 △입시 △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의 골자는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6개 사립대는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수 6000명(2018년 4월 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이다.

서울권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가 대상에 올랐고 경인·강원권에서는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가 대상에 올랐다. 충청권의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와 부산·울산·경상권의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16개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61개 사립대(전문대 50개교)가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사학혁신은,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출발하겠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나가지 않은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모두 진행하겠다"며 "이번 종합감사부터 시민감사관을 투입, 교육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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