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감사 태풍이 사립대를 강타하고 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16개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종합감사부터 교육부 시민감사관이 투입되고 사립대 종합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사립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교육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가 부실 감사, 솜방망이 처벌, 교피아 유착의 원흉이라는 것.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자기혁신과 신뢰회복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 △회계 △입시 △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중앙부처 최초 시민감사관 도입,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 등을 통해 사학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칼날은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16개 사립대는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 수 6000명(2018년 4월 1일 학부정원 기준) 이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61개 사립대(사립 전문대는 50개교)가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서울권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가 대상에 올랐고 경인·강원권에서는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가 대상에 올랐다. 충청권의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와 영남권의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도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는 2주 전 종합감사 여부가 통보된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사학혁신은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서 출발하겠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서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부터 시민감사관을 투입한다. 시민감사관 모집인원은 15명이다. 모집 일정은 마무리됐다.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시민감사관 경력자 등이다. 교육부는 추가 선발(5~6명)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사학 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을 확대(2018년 3개 대학 → 2019년 5개 대학 → 2020년 10개 대학)하고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종합감사부터 시민감사관을 투입, 교육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 주에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국회 입법과 교육계 현장의견 등을 두루 경청,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사립대 감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문제는 교육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20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 교피아 유착 의혹 등이 이유다.

사교련은 “엄격하고 공정한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사립대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이 회복,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처분 또는 아주 경미한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면서 “교육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법집행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 처리는 적법했는지,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 배후에 교육부 감사관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대 비리 척결과 동시에 자기혁신, 신뢰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자기혁신 의지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과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야 하며,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