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유학생 유치와 교육국제화역량 3주기 인증, 강사제도 도입은 현재 전문대의 최대 현안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가 20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총장 세미나에서는 전국 전문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연구했다. 현안 대응 추진 경과를 발표한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현안에 대한 총장단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기우 회장 “정보 공유로 당면한 어려움 극복하자” = 이날 이기우 회장은 전문대학의 재정 악화 상황들을 언급하며 전문대학 구성원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10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하, 단계적 입학금 폐지, 강사법 시행, 주 52시간 근무,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전문대학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며 “대학재정 악화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와 고등직업교육 정책공동TF를 통해 전문대학이 처한 현실을 진단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전문대학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전문대학을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총장단을 향해 “오늘 한자리에 모인 여러 총장과 전문대 구성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혁신을 실천하며, 여러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전문대학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총장단 “강사법, 법적 근거 정비돼야” = 세미나에서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는 강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전문대학 추진 경과를 총장단에 보고했다.

강사제도에 논의 과정에서 전문대학은 △긴급임용 절차의 필요성 △공개임용에서 겸임교원 예외 인정 △교수시간 상한선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 결과 시행령 개정안에 전문대학 겸임교원 공개임용 예외 인정이 적용됐고, 긴급임용 절차는 강사법 운영 매뉴얼 ‘Q&A’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강석규 교수는 “운영 매뉴얼 본문도 아닌 ‘예상되는 질문과 답(Q&A)’ 형태로만 표현돼 있는 ‘긴급임용’ 역시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차원의 강사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절실하며,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등 강사법 시행령과 매뉴얼과 관련해 총장단은 당국의 명확한 입장과 법적 근거가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영남권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 등 정부차원에서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근거법이 아니라면 불충분하다. 매뉴얼만 믿고 있다면 향후 다툴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려했다.

충청권 대학 총장도 “명확하게 교육부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결국 현 상황으로만 보면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본다. 어디에 (법)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대 중심 유학생 정책 개선 필요” = 이날 전문대학 국제교류 관련 제도 개선 검토 사항을 보고한 김홍길 경남정보대학교 교수는 일반대 중심의 평가지표를 지적하고 유학생 유치를 막는 정책들이 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제교류 부서가 입시부서에 버금가는 입학자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현안에 총장단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김홍길 교수는 교육국제화역량 3주기 인증 평가가 일반대 중심의 지표로 구성된 것을 경계하고 일반대와 전문대 지표를 분리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유학생 정책을 강화한 결과 전문대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대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교수는 특히 △일반대 중심 제도 개선 시정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방침 완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외국인 유학생 과정 야간 과정 개설 허용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순직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학생 유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학과 비슷하다”며 유학생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1월 이후 취임한 △김제홍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박유동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김현정 경북과학대학교 총장 △박승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서장원 광양보건대학교 총장 △김방 국제대학교 총장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 △이승훈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박성철 배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재현 백제예술대학교 총장 △심윤숙 세경대학교 총장 △안규철 안산대학교 총장 △고기채 여주대학교 총장 △이은철 전남과학대학교 총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이윤보 한국골프대학교 총장이 전국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남을 가졌다. 

현안 보고 후에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대한민국의 글로벌 비전과 전략’,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의 ‘대한민국 역동성 회복, 소프트파워로 재설계 하자’ 특강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