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전 생애과정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평생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 직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평생 10번 이상 직업을 전환해야 하며 대학교육에서 이제는 스스로 직업을 창조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주도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대비한 평생학습 시대 그리고 전 생애에 걸친 평생(생애)학습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교육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 온라인 교육을 통한 평생학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아 출범했다. 2008년부터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아 현재 19개 사이버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교육의 대안으로서 국내 고등평생교육과 직업 재교육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발달하는 최신 기술을 온라인 교육에 접목해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은 사이버대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사이버대학이 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보다는 규제만 존재할 뿐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이 외에도 2008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운영 기준이 마련돼 평생학습을 위한 많은 재원을 투입, 지원하고 있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시간은 사이버대학보다 범위를 확대했으며 자격증 연계되지 않는 특수대학원의 경우 원격수업 이수 가능학점의 상한 없이 가능토록 오픈하는 등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에 대해 차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는 어떠한 정부 지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사이버대학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일부 국가 자격증 취득기회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은 교육 방법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탓일까. 문화예술교육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유치원교사 등은 교육이수 후 별도의 자격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2018년 처음으로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K-MOOC) 온라인 콘텐츠 공모사업 참여기회가 주어졌을 뿐이다.

강사법 적용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에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의 강사는 1년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으로 교육방식이 동일한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모두 원격대학으로 법(고등교육법 제2조 5호 근거)으로 규정하면서도 강사법 적용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이버 대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뿐만 아니다. 강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제도화시켜 법 적용대상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에 사이버대학은 참여할 기회조차 열어주지 않는 현실은 또 어떠한가. 왜 사이버대학은 대학교육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부문에서도 외면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사이버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평생학습을 필요로 하는 성인학습자이며 학업동기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거나 재취업, 전직을 희망하는 학습자다. 교육부 또한 이를 위해 원격대학을 인가를 했을 것이다. 아이러니함의 출발이 또 다른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제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이버대학이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 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대학이나 일반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미래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평가인증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