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일부 목소리 아닌 이해관계 파악해야”…사실파악 주문
사학단체, “감사 시행보다 감사 결과가 중요”…무관용 원칙 강조

박용진 의원(사진=이하은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사립대 비리 척결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 특히 내부 고발자들의 사립대 비리를 공개 제보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반박과 해명으로 공개 제보의 신뢰성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이에 사립대 비리 척결에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7월부터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사립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 보조를 맞췄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교육부를 통해 대학이 제출한 비리 현황을 공개했다. 같은 날 열린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내부고발자들이 공개제보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사학비리 척결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의 한 제보자는 “건국대의 자금흐름과 관련된 공시 자료, 추가 내부자 제보 등을 토대로 새로운 비리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규명하기 위해 나섰다"며 "국민권익위에 접수해 학교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건국대 측은 “최근 교육부의 사학개혁과 국회의 사학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와 무관한 일부 설립자 가족들이 음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 영향력을 둘러싼 친인척 간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사학의 친인척 영향력 배제’라는 사학혁신의 방향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어 “지난 수년간 법인 경영과 관련한 분쟁으로 2017년 사법처리와 대법원 확정판결 등이 완결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와 교수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성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성대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규정상 채용 절차에 따랐다. 채용공고에 밝혔던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교수협의회가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총장 보직기본수당도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및 출장 건에 대해선 “업무추진비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집행했다. 해외출장은 미국, 유럽을 비롯해 서남아시아, 중동까지 교류 대학을 넓히고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부산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1위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답했다. 

목원대는 1992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가 “이사장의 범죄가 확정됐는데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20조에 따르면 즉시 승인취소해야 하는데, 교피아들이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학정책과에 다시 연락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당시 교육부의 민원조사를 받아 징계를 받았다. 그 결과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해 교체됐다”면서 “이 건으로 감사 지적돼서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떨어진 아픔이 있다”며 이미 관련 조사와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소재 한 사립대의 교수 비리 건도 폭로됐다. 이에 익명의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를 받고 학교의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비리 재단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교수단체의 플랜카드들. 교수들은 재단이나 총장에 비리가 있어도 소속 변경, 재임용, 연봉계약 등에 있어 권한이 학교 측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내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비리 재단에 항의하는 뜻을 담은 교수단체의 플랜카드들 (사진=한국대학신문DB)

박용진 의원이 공개 제보를 통해 사립대 비리의 심각성과 척결 시급성을 밝혔지만, 사립대 비리 척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전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벌집만 건드리고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정균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은 “내부고발은 조직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 공공성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고발 대상자가 반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됐으니 신중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늦었다. 그동안 건건이 대응했을 뿐 전면적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금고형 이상인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사학재단의 의식부족으로 비리가 남발하고 있다. 비리를 방조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또한, 교수들도 깨어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중요하다. 법치주의에 따라 불법이 있으면 엄벌해야 한다. 국회도 사학법을 개정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수긍할 정도로 사학이 깨끗해져야 국가재정을 투여할 수 있다”며 “사학이 정화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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