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 구조개혁평가(현 기본역량진단)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학평가와 정원 축소, 폐교 중심의 밀어붙이기식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비판 목소리 등 주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박찬대 위원(더불어민주당)과 여영국 위원(정의당)이 공동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대학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연구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신경민 국회 교육위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을 구조개혁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각 지역, 대학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크다”며 “지방 학문 생태계를 고사시킨다는 비판 등 3주기 대학평가를 포함해 현재 교육부가 수립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개혁 방향에 이번 논의가 건설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 공대위 집행위원장(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기초학문의 소멸과 취업인력 양성소로의 변질, 지방대‧전문대 중심의 폐교 등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고등교육의 근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2주기 대학평가가 끝나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문제점을 점검해, 중장기적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지방대‧전문대’만 구조조정 할 것인가 = 정부는 지난 3월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2주기 구조개혁)를 마쳤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1주기 평가 때부터 지적된 ‘지방대 중심의 구조조정 강요’는, 2주기 평가에서도 ‘수도권 대학 중심의 줄세우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3주기 평가에서는 ‘지역의 고른 발전’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안적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의 정원 감축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주기 평가 결과 2013년 대비 2018년까지 일반대 정원은 8.2% 감축됐지만, 전문대는 16.1%나 줄었다. 또 수도권 일반대 정원은 2~3% 감축했지만, 지방대는 17.5%나 정원을 급감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2주기 평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은희 연구원은 “전남대와 전북대, 충북대 등 심지어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마저 A등급을 받고도 정원을 10% 가량 감축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심화됐다. 이 같은 양상은 2021년이 되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임은희 연구원은 3주기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간 상생의 구조개혁 추진 △ 사학중심의 고등교육 체제 극복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계기로 활용 △정부 재정지원 연계 필수 △평가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은 “지방대와 전문대학을 정원감축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구고조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또한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대와 사립대 정원 감축 접근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는 정원 감축이 아닌, 교원 배정정원을 법정기준만큼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립대는 정원 감축과 자구 노력을 병행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립대가 지금과 같이 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 재정지원 확대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현효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대구대) 역시 이에 대해 지역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는 대학 생태계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70%는 과잉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평가는 ‘고등교육 진학’에 집중할 게 아니라 ‘교육과정, 내용 혁신’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는 재정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3주기 평가, 구별적 기준으로 전환…폐교가 능사 아냐” =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회장(덕성여대 교수)은 3주기 대학 구조조정 평가방식은 대학의 ‘특성’ ‘규모’ ‘설립유형’ ‘지역’ 등 성격을 감안한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공영화를 통해 국가가 기술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정책적 방향으로 전환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지관 회장은 “현재 대학 평가 결과 하위권 대학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축소, 폐교 방향의 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죽이기 방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하위권 대학도 폐교가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에서 필요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격에 따른 구별 가운데 ‘지역’ 여건과 대학평가 결과 폐교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 대학과의 통합’ ‘기능전환’ ‘공영형 전환’ 등 가능한 방식, 대안, 청사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회장은 “지역에서 필요한 대학들은 공영화 과정을 밟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비리사학의 경우에는 재단을 일단 퇴출시킨 뒤 공영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전문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공영화가 필요하다. 기술‧직업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광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며, 각 대학 특성을 고려해 평가트랙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학문중심대학(일반대)’ ‘직업교육대학(전문대)’ ‘새로운 유형(3유형대학)’ 등 대학 체제개편과 연계돼야 지속가능한 고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유형 대학은 대학 창의융합역량을 갖춘 숙련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그는 일반대나 산업대, 전문대에서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전환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일반대는 현장실무역량 향상교육에 한계를, 전문대는 창의융합역량 향상교육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미래 인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대학 유형(3유형)’을 도입해 평가에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는 전문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학벌주의 사회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지역별 유지, 육성을 위해서라도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의한 정원 감축분 산정 시 정책적 배려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대 공영화 기획은 현재 ‘재정부족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배분’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영화를 원하지 않는 독립형 사학의 경우는 정부 재정지원을 줄이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일정한 등록금 인상 폭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영남대)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문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반영해야 할 3주기 평가지표를 건의했다. 그는 3주기 평가지표로 예고되고 있는 ‘총강좌수 5%’와 ‘강사강의담당비율 5%’를 각각 1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섭 위원장은 “학문후속세대를 보호하고 고등교육의 발전, 학문연구의 연속성, 학문의 종다양성을 보호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