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했지만…전문대 정체성 확립은 ‘속 빈 강정’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했지만…전문대 정체성 확립은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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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지방대와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학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6일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 설립유형별 역할,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동 TF’의 핵심 과제였던 ‘평생직업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대 정체성 확립’을 이루기에는 무색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교육당국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혁신방안’ 역시 구체적인 틀도 아직 짜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평생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유형별 특성화’ 전략을 내놨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중심으로 육성하고, 사립대에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전문대학은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추진전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면 ‘예산’과 ‘법제’가 어느 정도나 뒷받침이 되겠냐는 점에 달렸다. 일단 교육부는 예산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하고, 법제는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보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미래 유망직종과 연관된 현장성 높은 실무교육, 교수‧학습방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학습자 친화형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과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했다. 가칭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에 대한 태도도 미온적이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매달 ‘고등직업교육 정책 공동TF’를 개최하며, ‘직업교육진흥법 입법 추진’을 주요 과제로 논의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검토하겠다”는 답을 되풀이하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직업교육진흥법은 전문대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직업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재정을 마련할 방법,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 직업교육의 정체성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전문대학 사회에선 이번 혁신방안과는 별도로 교육부가 올 하반기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수립마저도 묘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상황이다. 전문대학 혁신방안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관련 규제 완화 추진 △고등직업교육기관 체제 개편 모델 발굴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직업교육 트랙 조성 △지역사회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대-폴리텍대 간 연계 효율화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기존 규제개선 내용보다 못하고, 새로운 전문대학 역할 정립 방향이라는 목적도 모두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직업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수의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속 빈 강정’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대학현장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각급 협의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협의체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문대 혁신방안’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조차 설명을 못해주는데, 어떤 성격의 의견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유로운 의견을 묻기 전에 교육부가 생각하는 전문대 혁신방안의 전체 틀을 먼저 제시한다면 현장의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상 교육기관별 역할‧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효율적인 미래인재 양성 체계 확립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후속 조치들로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좀더 두고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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