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기본역량진단시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지역대학의 여건을 고려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교련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전국 사립대학 교수회 임원단 대회’ 질의응답 시간에 김규태 실장은 교육부가 지역대학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부인하며 “내일 기본역량시안을 앞두고 있어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사교련이 제안한 지역대학 배려사항을 많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권역을 5개로 나눴다는 점”이라며 “과거 지방에 하위등급이 몰려 수도권대학이 일방적 유리하다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률ㆍ충원율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아예 바꿨다”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역은 특성에 맞게 지역대로 기준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 지역 여건이나 대학 특성에 맞게 평가했다면 좋았을 텐데 일관된 잣대로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지난해 의견을 수렴해 구조조정을 진단으로 바꿨고, 대학에 결과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감사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매년 감사를 받는데 굳이 종합감사를 해야 하나”라는 의견부터 “법에 따라 엄정한 감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처벌이 미비해 오히려 내부고발자가 고통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 실장은 “회계감사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최근 입시 관련해서 자녀 학생부종합 문제가 있다. 입시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 오랜 기간 등을 지적받는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심의, 처분,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체되게 된다”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