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이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 진단)’을 연이어 발표했다.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정책기조는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이며 비전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대학체제 혁신 4대 정책방향과 7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2021 진단의 특징은 △대학 자율성 확대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 평가 부담 완화로 압축된다.

대학혁신 지원 방안과 2021 진단에는 교육부의 고심과 결단이 녹아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대학의 체질 개선과 혁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 방안과 2021 진단에서 ‘지역대학’을 공통 키워드로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은 지역대학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 혁신이 골자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 지역단위로 지자체와 대학이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1 진단에서 지역대학 배려 강화는 권역 비율 확대, 만점 기준 분리･적용(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지역대학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무엇보다 지역대학들은 고사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1 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2021 진단 참여와 결과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시킬 방침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시즌2)과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참여하려면 2021 진단에 반드시 참여한 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에서 감점 요소가 없어야 한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배점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사실상 일반재정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100% 미만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 충원율을 100%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타깃은 지역대학들이다. 본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대학 신입생 충원율(2019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제주가 86.35%로 가장 낮았다. 전남(95.3%), 경남(96.1%), 경북(96.6%) 등이 10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은 99%대를 기록했다.

평균 대학 재학생 충원율(2018년 정원 내 기준)도 제주가 89.0%로 최저를 기록했다. 제주와 함께 전남(92.0%), 강원(94.7%)이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경북 95.5%, 경남 95.6%, 충북 96.1%, 전북 96.9%, 충남 97.1%, 세종 97.6% 등을 기록했고 서울(105.1%)과 인천 (105.2%)은 100%를 훌쩍 넘었다. 올해 대입부터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급락이 예상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 지역대학의 생존활로로 지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공생하려면 지역경제와 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의 경제와 산업이 불황이다. 호남지역 A대학 총장은 “학생들을 어렵게 뽑아 가르치면 뭐하나.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바로 이것이 지역대학의 현실이다. 그러니 어찌 대학혁신 지원 방안과 2021 진단을 반길 수 있으랴.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하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특히 지역사립대들의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살피고 지역대학을 살리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