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자로서 자격 잃은 조국 후보자
[사설] 교육자로서 자격 잃은 조국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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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특혜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전 신상털기가 사모펀드 , 웅동학원, 부동산을 거쳐 후보자 딸의 편법 입학으로 급속히 전선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가히 메가톤급 파괴력으로 현 정국을 강타할 조짐이 보인다.

조국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현 정부 최고의 개혁 실세다. 대통령은 그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지목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곧 정의다. 법무부 수장인 장관은 누구보다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그의 장관 임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이를 이용한 고려대 입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혜 문제 등은 바로 교육의 문제요, 특권과 비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고려대를 비롯해 연루된 대학의 학생들이 오죽하면 촛불집회를 한다고 나서겠는가. 온라인에서는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과거 조 후보의 글을 예로 들며 ‘내로남불’이 ‘조로남불’이 됐다는 조롱과 비판 글이 넘쳐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는 특수계층 자녀들의 스팩쌓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에게는 실망과 좌절감을, 기성세대들에게는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청문회에서 교육과 병역 문제는 인화성이 강한 이슈다. 양극화(兩極化)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의 유일한 사다리 기능을 한다. 병역문제에서도 한 치의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편법 입학시켰다면, 불법 여부를 논하기 전에 이미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느 보통 시민의 자녀가 조국 후보자 딸과 같은 경로를 통해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의전원까지 간단 말인가.

얼마 전 종영된 스카이 캐슬이 현실에서 재현된 것이란 평가다. 그것도 정권개혁의 아이콘(icon)인 조국 후보에게 일어난 일이니 ‘도덕성’을 제일의 가치로 내건 문재인 정권에게도 큰 타격이다.

혹자들은 유독 조국 후보자에게 몰려 있는 의혹 제기를 야당의 흠집 내기로 폄하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조국 후보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진학했고 남들이 선망하는 의전원까지 갔으니 무슨 이유를 들이대도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다. 국민도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깨끗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일로 그 가치가 기저부터 흔들리게 됐다. 교육 문제는 쉽게 정치 문제로 전환된다. 우리는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으로 발화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을 목도했다. 특혜와 반칙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저항이 촛불시위로 불타올랐고 결국은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들은 적어도 교육 문제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불관용(不寬容)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특혜시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픈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인 것이다.

저간의 논란으로 조 후보자는 딸의 합법, 탈법을 떠나 제자를 길러내는 교수로서 자격과 명예를 지켜나가기 어렵게 됐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었던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요, 신임해준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교육자의 자격은 장관 후보자이기 이전에 이미 끝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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