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중복 집계방식 변경해 1만여 명에서 7800여 명으로 나타나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8월 시행된 강사법을 앞두고 올해 1학기에 7834명의 시간강사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1만 여개로 추정됐지만, 실제 조사 결과 그보다는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된 강사 중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실제론 1만명 아닌 7800명…인문사회ㆍ예체능이 절반= 교육부는 29일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강사법이 적용된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했다. 또한,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원직(전임교원, 겸·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해,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대비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다. 이중 전업 강사는 4704명(15.6%)이었다.
올해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지난해 5만8546명보다 1만1621명(19.8%) 감소했다. 그러나 이 중 3787명은 올해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실제로 사라진 일자리는 7834명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같은 기간 6681명 감소했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강의기회 상실한 강사는 4704명(15.6%)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42명이 인문사회 계열 강사에 해당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예체능 계열이 1666명에 해당해 두 계열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자연과학 633명 △공학362명 △의학 101명 순이었다.
일반대의 강사는 지난해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했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5497명(12.6%)이었다.
강의시수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 재정지원 및 지표마련으로 안전망 구축 =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 액수는 280억원으로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3300명을 대상으로 540억원을 지급하며, 재직강사와 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세부 계획은 올해 말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들 1800명에게 530만원씩 총 49억원을 배정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확보한 방학 중 임금 예산(올해 2학기 2주분, 288억원)을 대학별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해 배부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안에도 방학 중 임금(4주분, 577억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퇴직금 예산(232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강사 고용안정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지표에 반영할 것을 밝힌 바 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서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등 점수를 강화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선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도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와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