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정국’에 고등교육 현안 매몰 안 된다
[사설] ‘조국 정국’에 고등교육 현안 매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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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정국’이다. 대학가도, 교육부도, 정치권도 ‘조국 정국’이 강타하고 있다. 

문제는 조국 정국에 고등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실례로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8월 6일)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8월 14일)에 이어 사학혁신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학혁신방안의 핵심은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다. 앞서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7월 3일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표하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혁신방안까지 발표되면, ‘대학혁신 지원 방안-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사학혁신방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혁신 청사진이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9월 넘어서도 사학혁신방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장학 특혜 의혹이 결정타였다. 모두 교육부 소관 업무다. 특히 조국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되자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조국 장관 임명 이후 “고교 서열화와 대입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분야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사학혁신방안 발표가 더욱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만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도 걱정이다. 교육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욱이 내년에 총선이 실시된다. 여야는 각각 ‘조국 정국’에서 승기를 잡아 총선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야당은 맹공을 퍼부을 것이고, 여당은 방어에 전념할 것이다. 만일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다면, 국정감사를 비롯해 교육위 9월 정기국회 일정은 파행의 연속이 불가피하다.

지금 고등교육 현안이 허다하다. 강사법이 9월 시행됐지만 논란이 여전하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이후 지방대 고사 우려가 크다. 이뿐이겠는가. 대학들은 재정난을, 대학생들은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교수단체와 직원단체는 교육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결국 교육부와 국회가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조국 정국’에 매몰, 고등교육 현안이 묻히면 대학가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위도 교육부를 대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에 대해 추궁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 분야 개혁안 마련에 우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위는 고등교육 현안을 비롯해 교육현안이 산적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교육부와 교육위는 교육수요자들을 책임져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이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위는 ‘조국 정국’을 풀어가더라도 고등교육 현안 해법 찾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그래야 대학가의 혼란과 근심을 덜 수 있다. 대학가를 비롯해 교육수요자들이 교육부와 교육위를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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