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신경민ㆍ김해영ㆍ박경미ㆍ박용진ㆍ박찬대ㆍ조승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년 입시철마다 반복되는 대입제도 문제와 일반고 살리기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현행 학생부가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일부 불공정한 요소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며 “입시 스펙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목 수의 과도함과 형식적인 기록으로 학생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학교생활이 아닌 항목들의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고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순차적인 도입을 제시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발제에서 “현 대입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며,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가 구현되고 작동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사정관제를 실시하고 대학의 학종 입학결과 및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또한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교과 내신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박진홍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자신의 진로와 상관없는 과목에 대한 수강을 강요해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학점제 확대 및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종의 불공정성인해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정시 100%확대가 과연 공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바람직한 입시정책을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으로 수시를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대입 공정성을 위한 바른 방향으로 방향성은 잘 잡았구나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 옳은 방향성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청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개편하라고 해 정치적 논쟁과 유·불리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정부여당이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단체의 선생님들이 집권당에 과감한 용기를 촉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들의 의견에 깊게 공감하며, 여당으로서 오늘 나온 대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엔 실제 대입을 준비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교육부 대입정책과 송근현 과장,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지연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장학관, 최진욱 대변인을 비롯해 많은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해 대입 공정성과 고교정상화에 쏠린 관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