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합의 못해 여전히 난항 중…21일 종합감사까지 대치 가능성
여야 '대입 공정성' 내세워 …교육위 국감에서 주로 다뤄질 듯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 소관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 소관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2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위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여전히 증인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2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부를 포함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7개 기관이다. 

국감 첫날부터 ‘제2의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야당은 교육부에 △미성년자 논문조사 결과 △입시에서 논문 제출 여부 △부산대의전원 재적기준과 장학금 규정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학위 인턴 선발 자료 △웅동학원 채용비리 제보건 등을 요구해 이와 관련한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이 대상이다. 

7일 교육위는 수원 하이텍고, 화성 다원이음터, 한국복지대학교에 대한 현장시찰에 나선다. 10일에는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및 대학병원을 14~15일 지방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감사에 나선다. 18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을 감사한다. 

■ 증인채택으로 국감 내내 대치 가능성도 = 마지막 종합감사는 21일 열린다. 첫날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위가 첫날 증인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야당은 마지막 날 조국 관련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일정을 의결하고 249명의 기관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된 개인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고려대·공주대·단국대·동국대·동양대·부산대·서울대·숙명여대·연세대·울산대의 총장, 교수 등 언론에 거론된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의 한 의원실 측은 “간사 간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 확정될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는 일주일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를 못 하면 21일 종합감사까지 증인채택을 놓고 국감 내내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대입 공정성’도 교육위 핵심 화두 = 조국 장관의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입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를 꾸려 26일 교육부와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학종 조사단을 즉각 구성해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당내기구인 '저스티스리그'를 발족해 입시 제도를 6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저스티스리그 출범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제기를 현 정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세에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처럼 여야가 ‘대입 공정성’을 세우겠다고 나선만큼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대입제도를 놓고 격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4당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하자” = 대학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입 공정성 논란은 더욱 끓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들이 당 차원에서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전수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자녀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 사항을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거리낄 것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왔다.

전수조사를 위한 기구 구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처음 전수조사를 언급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당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4일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검증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실질적으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 전수조사에 찬성하면서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 등 논의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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