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특위 위원장 "대학 실태조사 나설 것...비협조적이면 감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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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입부터 채용전반에 걸쳐 특권과 불공정한 요소를 제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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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네번째부터) 김태년 의원, 최현섭 명예교수, 윤지희 사걱세 공동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신경민ㆍ박홍근 의원 (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여야가 대입 공정성 확보에 나선 가운데,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위원장이 참여해 “대입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하며, 그 첫걸음은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신경민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와 조국 조사 동시에 해야”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우리사회는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라는 문제의식이 표출됐다”며 “국회에서 대학입시부터 채용 전반에 걸쳐 특권과 불공정한 요소를 살피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과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해 조사 대상과 시기에 이견을 빚어 합의에 실패한 것을 언급하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전수조사가 확정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선조사, 후 전수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교육개혁 전반의 과정에서 신뢰를 만들고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정성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특위에서 시급히 다룰 문제는 학종 비교과영역”이라며 “폐지나 보완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와 정시비율에 관심이 많다”며 “이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권고안을 제시했다. 더 개선할 지점은 없는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비율을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고교 서열화 해소를 꼽았다. 김 의원은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만 하더라도 서류로만 특기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에서 4만3000명이 입학했다”며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태조사 대상대학이 비협조적이라면 즉시 감사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곧 각 대학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세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저항이나 회피하면 바로 감사로 전환해서 제대로 실태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 소속이자 특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입시 불공정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는 매번 지적돼왔지만 뚜렷한 개선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대입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현 사회 구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이 진정한 희망사다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입 공정성 넘어 특권 대물림 중단에 초점 맞춰야" = 송인수 사교육걱정 대표는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특권 대물림 교육 지수 조사 △대학 서열체제 극복 공론화 △공정한 채용제도 법제화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 △학종 비교과 독소 요소 폐지 △흙수저를 위한 배려 대책 등 6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걱정은 현재 특권 대물림 교육 현상을 파악할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 후속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로 알리고, 종합적인 대책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및 조사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권 대물림 중단은 정치권과 정부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국민을 공론의 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미국과 영국의 교육 공정성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미국은 새로운 SAT 점수 체계 혁신을 추진했다”며 “2017년 10대 대학이 학생의 환경적 불이익을 평가하는 ‘불이익 지수’를 평가해 입학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이익 지수란 지역사회 범죄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엄격함, 부모의 교육 수준 등과 같이 학생이 처한 환경의 불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15개 요소로 구성된 지수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생을 평가할 때 이 지수를 함께 제공받아 고려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교육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공정교육동맹’를 구성해 교육 불평등 현상을 연구하고 정책적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의 학력 격차 해소 및 대학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층의 박탈감과 분노를 전달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나’라고 물으면서 대담을 요청해 성사됐다”며 “조국 딸의 입시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계급이 사회문제화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 청년전태일이 조국 장관을 만나 했던 주요 얘기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등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수능비율을 높이자고 하지만, 수능은 기득권이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위 20%와 하위 80%의 일자리의 고용안전성 및 소득 차이를 줄어야 한다”며 “노동환경 격차를 줄여야 서울 주요대학을 향한 입시전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특권층이 자산과 지위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유리바닥’을 깔아주고 부의 대물림이 되는 지적이 나온다”며 “특권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을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기를 놓치면 교육 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급히 마련한 토론회”라며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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