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결국 정시 확대가 추진된다. 타깃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과 논술 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다. 단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에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정시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종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다.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핵심 문제는 입시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다.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특권,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면서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고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다.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입제도에서 정시 확대가 최대 이슈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를 추진한다. 학종과 논술 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대상이다. 이에 13개 학종 실태조사 대학(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시 확대 대상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종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에 발표하겠다"면서 "큰 틀의 방향만 말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다.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다. 반면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해 11월에 발표하겠다"며 "서울 소재 대학의 학종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 교원 양성‧연수 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고졸취업 활성화는 우리 청년의 첫 입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 눈에 띄게 고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학생의 안전‧권익 보장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