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노조 총파업의 무게, 그리고 교육부
[사설] 대학노조 총파업의 무게, 그리고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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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전국 대학 직원 2000여명이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집결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 대학노조의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는 대학노조 창립 20년 만에 처음이다.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는 본 대회에 이어 행진(서울파이낸스센터-광화문광장 입구-세종대로-광화문 삼거리-좌회전-자하문로-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 마무리 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노조는 마무리 집회에서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 대정부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교수와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서기는 일쑤다. 그런데 대학 직원들이 한 데 모여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던가. 대학노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의 무게가 실로 무겁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노조의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로 치부하면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 불신의 방증이기 때문이다. 대학노조는 대정부 요구서에서 대학과 고등교육의 현주소를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대학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학노조의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강사법 등 압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신입생·충원율 반영 확대로 지역대학 고사가 우려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현주소가 위기 일색이니 미래가 어찌 투명하겠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청사진이 없다. 교육부가 야심차게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대학가가 외면하고 있다. 한 대학 기획처장은 “과거부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한 안도 특별한 것이 없고 예전부터 했던 것을 잘 정리한 수준”이라고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평가했다. 바로 이것이 대학가의 시선이다.

그러니 어찌 대학 직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나가서 외쳐야 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학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제 교육부가 응답할 차례다. 대학노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무게감을 직시하고 고등교육정책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바꿔 말하면,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 대학노조도, 대학가도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기대가 컸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대학가의 적폐란 통제, 간섭으로 대변된다. 물론 맹목적인 자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들이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정과 비리에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

대학노조도, 대학가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와 다른 노선을 생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자율은 실종되고 통제와 간섭은 강화됐다. 정원감축식 대학구조조정정책 기조로 지역대학의 고사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의 관료주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등 대선 공약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대통령은 정시확대 뜬금포로 대입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다.

대학 직원과 교수, 학생 그리고 총장까지 지향점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됐고 해결책이 간절하다는 의미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결책은 다를 수 있지만 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대책이 시급하다. 대학노조의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교육부의 현실 자각과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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