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2025년 일반고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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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해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학 있다.(사진 =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학 있다.(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 일반고로 전환되고 일반고 역량 강화 프로젝트와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사교육비는 외고‧국제고가 1.7배, 자율고가 1.4배 높았다. 또한 교육부의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 결과 13개 대학의 학종 지원 합격률은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학고·영재고 26.1%였다. 13개 대학의 수능 합격률 역시 일반고 16.3%, 자사고 18.4%, 외고·국제고 20.2%, 과학고·영재고 24.3%였다. 학종과 수능 관계 없이 일종의 고교 서열화 양상을 띄는 것.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는 2025년 3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와 동일하다. 단 일반고 전환 이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생은 졸업 때까지 신분이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 선발과 배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학교 명칭과 특성화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고교 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일반고의 모집 특례(전국 단위 학생 모집)도 폐지되며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 개선방안으로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는 △진로·학업설계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맞춤형 교육 제공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 양성 체제 강화 △미래형 학교 구현 등이 골자다.

진로·학업설계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이 설치된다. 교육과정 지원팀은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한다. 2020년에 100여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2024년에 교당 1명 이상 배치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와 학업설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개별적 학습기록 내실화 차원에서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 의무화가 추진된다.

맞춤형 교육 제공은 학생의 잠재력 실현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부 실행방안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 일반고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 대상 특목고‧특성화고 수준 교육 여건 제공 등이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이 개정된다. 개정 내용에는 필수이수단위 유연화(학교장 판단 하에 학생별 필요에 따라 이수 단위 조정 허용)를 비롯해 대체이수 허용(학생 학습능력에 따라 공통과목을 실용 수학‧실용 영어 또는 기초수학‧기초영어로 대체 이수 허용), 이수과목 수 제한 완화(학생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상황에 따라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 개선), 수업량 유연화(수업량을 현행 대비 탄력 운영) 등이 포함된다. 

교과특성화학교란 과학, 어학, 예술, SW 등 특정 분야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교과특성화학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 순회교사제는 도시 외곽지와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운영 목적은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 해결이다. 이를 위해 교과특성화학교가 대학과 지역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하며 소수 학생 대상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또한 일반고의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을 위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이 완화되고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위탁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위탁 교육은 인천재능대학교(양식조리과정, 헤어미용과정)과 계명문화대학교(뷰티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등이 운영하고 있다.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 양성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이 12월에 추진되고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과정이 2020학년도 2학기에 신설, 5년간 5000명의 전문가가 양성된다.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종합대책에는 교원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이 총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학교 구현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 접목 학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교공간혁신 시범사업(19~20)에 이어 학교공간혁신사업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의 고고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의 최종 종착점은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1호로 꼽힌다.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20년 부분개정 / 2022년 전면개정)으로 2025학년도부터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발표(2020년)와 대입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진다. 특히 고교체제 서열화는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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