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대통령 패싱론 재차 부인, 정시 확대 대학·비율 내부 검토”
유은혜 부총리 “대통령 패싱론 재차 부인, 정시 확대 대학·비율 내부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보다 RIS 사업 우선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패싱론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교육부는 정시 확대 대상 대학과 확대 비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11월말 대입공정성강화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소재 사립대들을 종합감사하면 학종을 살펴봐야겠다고 항상 생각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시비중 상향 등은 9월에 교육부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9월 1일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수시 학종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시확대로 해석, 대입시장이 한차례 요동쳤다. 반발 여론도 거셌다.

그러자 교육부는 정시확대설을 부인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장기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10월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비중 상향, 즉 정시 확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교육부와 엇박자가 연출됐다. 유 부총리가 정시확대설을 부인했지만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유 부총리와 교육부 패싱론이 제기됐다. 그러자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그동안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고 유 부총리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패싱론을 거듭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 대학의 정시를 일괄적으로 확대한다면 굉장히 큰 정책 전환이지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나 10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말씀도 (전체적인) 정시 확대가 아니다”면서 “학종 불신이 너무 높아 학종보다 수능이 공정하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정하게 수능 비율을 상향 조절하는 게 좋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 대상 대학이나 비율은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학종) 실태조사 1차 발표를 했는데 좀 더 점검해야 하는 대학의 경우 특감으로 전환, 조사한 뒤 세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면서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이나 사회적 격차, 계층 격차를 해소하는 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대학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논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다만 유 부총리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논의가 바로 진행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총리는 “내년에 지자체와 대학, 지역이 결합하는 RIS(지역혁신형)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지역 모델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우선 RIS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공립대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게 가장 시너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