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만 6세~17세 학령인구가 오는 2030년 4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존 추산보다 70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급속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중년층이 늘어나는 등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학의 역할 변화와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이에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사립대학 출구 경로 다각화 방안 연구(정석균, 이시우 공동)’에서 평생대학제도 도입과 대학 기능 다변화, 모집유보정원제 도입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이버대학 또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하나의 기술을 갖고 살아왔던 과거의 평생 직업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는 한국형 나노 디그리(Nano Degree;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월 내외로 운영하는 학습 과정), 다학문·다학제 간 융합 교육 등이다. 이러한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각종 법·제도 등을 통한 규제로 인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학 운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청사진으로 제시됐던 한국형 나노 디그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학제 간 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이버 대학은 평생학습 실현이라는 고유한 설립 목적을 갖고 고등평생교육과 직업 재교육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청사진을 그려왔다. 또한 최신 정보통신(IT)기술을 온라인 교육에 접목해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취업 후 역량 부족, 이직 또는 전직을 위한 경력 개발 요구 등의 교육 요구에 따라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사이버대학도 기능 다변화가 필요하다. 학위 취득을 위한 고등교육과정과 직업 직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평생학습 과정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이버대학에는 규제만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입학금 폐지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법 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온라인 콘텐츠 사전 제작이 필수적인 사이버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과 적용도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학생 모집에서도 모집단위의 제한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탈락생을 배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이 새로운 운영 모델을 만들어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로 학제 간 융합이나 변화하는 교육과정 반영을 위해서는 모집단위별 정원에서 총정원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원 외 모집의 학사편입 기준을 현행 입학정원 20% 수준에서 기존 재직자 등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100%까지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평생 3번의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시대다. 더욱 유연한 온라인 교육로 학습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한국대학신문>